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현 정부의 정책방향은 ‘先 이익환수 後 규제완화’로 압축된다. 하지만 집값 안정과 사업 활성화라는 대척점에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없다는 건 상식이다. 부동산 초짜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이 부분에서 정부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마당에 무슨 수든지 내놓아야 하지만 ‘집값안정’이라는 굴레에 얽매어 있어 고작 내놓은 방안이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다. 알맹이가 빠져 싱겁기만 하다는 게 업계의 냉정한 평가다.

 

이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대한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다.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시가총액이 최근 3개월간 1조원 이상 빠졌다는 일부 조사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최근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두고 연일 촛불집회가 이어지는 등 국민여론이 들불처럼 들끓고 있다. 무능한 정부에 대한 책망도 크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진짜 속내를 밝히지 않는 정부에 대한 성토가 더 크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도 마찬가지다. 집값 안정이라는 지상목표를 지키기 위해 그동안 규제로 일관하다가 한 번도 써보지 않은 활성화라는 처방전을 꺼내들기가 쉽지 않다.

 

차라리 이쯤에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편이 낫다. 속이라도 시원하게 말이다. 또 아직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일부 순진한 국민들의 투기심리를 원천에서 차단시키는 게 정부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