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서울시의회가 지난달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한계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게 출발점은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가로주택정비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의 부진이다.
구역 해제지역에서 대안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주민들의 반응도 좋았다면,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 위에서 저절로 대안사업이 활성화 됐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실제로 도시재생사업이 적용된 지역에서는 재생사업의 티가 안 난다는 불만 섞인 소리가 나온다.
서울시가 뉴타운구역 해제 후 제1호 도시재생사업지구로 지정,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비했다는 창신·숭인의 경우 사업에 대한 반응이 밋밋해 대안사업에 대한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노후 건축물들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벽화와 도로 포장 등으로 이어진 재생사업은 시각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생사업 지역의 인근 재건축·재개발 구역이 공사 완공 후 입주하게 될 경우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재생사업은 더욱 발붙일 곳이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재생사업의 효과도 밋밋한데다, 재개발지역 주민의 아파트 값이 올랐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 재생사업에 대한 호응도는 더욱 떨어지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총력을 기울여 재생사업 활성화에 나서고 있지만 그 실적은 미미하고 서울시 내부적으로도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상황은 출구전략 시행 이후 줄을 이은 서울시 주최 대안사업 활성화 토론회에서 그 조급성을 감지할 수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정비구역 해제지역 및 저층주거지 관리 방안 토론회들을 개최하며 대안 마련에 각계 전문가와 머리를 맞댔다. 하지만 뾰족한 수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주민들의 호응이 없는 상태에서 백약이 무효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 2017년 ‘저층주거지 미래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해제지역 325개소 등 102㎢에 달하는 일반 저층주거지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 당시 서울시는 △전체 저층주거지의 계획적 관리 △자율적 소규모 정비 활성화 △주택개량에 대한 획기적 공공지원의 방안을 제시했다. 해제지역 등 시급한 지역을 우선으로 대안사업을 확대시키고, 철거와 보전이 혼합된 상생형 정비기법을 마련하는 한편 열악한 곳에 대해서는 공공의 직접 자금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때에도 참석패널들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재원이 없다는 점을 들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 참석 패널은 “간접 지원보다는 직접 지원이 바람직하다”며 “주민들의 자율에 맡기기보다는 서울시가 사회적기업 성격의 건설회사를 출자해 만들어 저층주거지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패널은 “저층주거지에는 가처분소득이 없는 노인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어 이에 대한 초기 지원 비용 마련 방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안사업은 특별한 대안 마련없이 현재에도 공전하고 있는 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안사업 정책의 미작동 상황이 현실에서 증명된 만큼, 이번 서울시의회 연구보고서 결과가 기대된다”며 “실제로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 도입을 통해 정비사업 재추진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