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 중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확대 방안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사업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달 29일 서울시가 개최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확대 방안’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의 대부분은 임대주택의 확대 공급에는 찬성하면서도 사업방식과 역세권 인근의 토지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달 서울시가 밝힌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은 서울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이에 따른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민간 사업자가 상향 용적률을 적용 받아 짓는 주택의 50∼60%를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토지 지분은 기부채납 받아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남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계획과 교수는 “용적률 확대로 역세권의 토지 가치가 올라가면 당연히 지가가 올라가게 되고 이에 따라 주변 지가상승도 있을 것”이라며 “지가 상승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런 경우 기대만큼 공급이 안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이번 사업을 민간에만 맡기기보다는 서울시(SH공사)가 주축이 돼 사업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