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국토교통부의 주택시장 규제 강공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언제라도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일 내놓은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에서의 분양가상한제 6개월 유예 방침에 대해서도 후퇴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사업차질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이다.
김 장관은 “재건축·재개발 등 투기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한 정부의 규제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이달 말쯤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언제라도 (상한제 시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 등 시·군·구 대신 동별로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방안도 이미 검토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남3구 등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지역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일각에선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체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이미 ‘핀셋’규제를 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추가 대출규제에도 불구, 또다시 집값이 급등할 경우에는 더욱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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