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불안하면 언제라도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장불안하면 언제라도 분양가상한제 시행”
김현미 장관 국정감사에서 밝혀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10.18 0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국토교통부의 주택시장 규제 강공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언제라도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일 내놓은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에서의 분양가상한제 6개월 유예 방침에 대해서도 후퇴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사업차질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이다.

김 장관은 “재건축·재개발 등 투기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한 정부의 규제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이달 말쯤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언제라도 (상한제 시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 등 시·군·구 대신 동별로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방안도 이미 검토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남3구 등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지역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일각에선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체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이미 ‘핀셋’규제를 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추가 대출규제에도 불구, 또다시 집값이 급등할 경우에는 더욱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