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일조권, 조망권 등 주거환경에 관한 분쟁에 대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달 26일 한국감정원(원장 정동영)은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감정원 본점 대강당에서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인텔리전트 솔루션즈의 주체로 ‘주거환경 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열었다. 또 150여명의 정책 및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한국감정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일조 등 주거환경 분쟁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에 대한 사회적 교육기회 제공 △최근 주목되고 있는 조망권에 대한 개념 정립 및 인정가능성에 대한 사법적 고찰로 조망권 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 △종래 분석기관마다 다르게 적용했던 주거환경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법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제시 △기존 아파트에 대한 주거환경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제시해 향후 보다 나은 주거환경의 아파트 건축을 위한 방안 모색 △주거환경 분쟁 및 아파트 대량평가와 관련된 평가기준 제시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주거환경 관련 분쟁 해법과 아파트 평가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법무법인 이우의 이승태 변호사가 ‘조망권의 사법적 보호에 관한 제 문제’를, 인텔리전트 솔루션즈의 조용성 대표이사가 ‘주거환경 컴퓨터 시뮬레이션(Computer Simulation) 분석방법 및 기준 제시’를,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의 유은철 감정평가사가 ‘일조 등 환경요인이 아파트 단위세대 가격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