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29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김석동 재경부 제1차관)를 열고 공주시와 연기군, 대전 유성구, 창원시, 진주시, 원주시 등에 대해 이달 3일부터 주택투기지역을 해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대전 서구 등 10개 지방 토지투기지역을 해제했으며, 인천 중구와 동두천시를 신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김 차관은 “이번 주택투기지역 해제는 최근 지방 주택경기 부진에 따른 미분양 확대와 관련,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억제조치의 완화 차원에서 지난 9월 12개 곳의 투기지역을 해제한 데 이어 추가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해제되는 6개 지역은 해제기준을 충족한 지역으로 해제 이후에도 투기 재연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투기지역 해제기준은 지정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지정 3개월부터 현재까지 누계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이하, 최근 3월간 누계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이하 등이다.

 

김 차관은 “해제기준을 충족한 9개 지역 가운데 수도권 3개 지역은 투기 재연 가능성 등을 감안해 해제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003년 5월 최초 지정 후 처음으로 토지투기지역의 해제도 의결했다.

 

해제되는 지역은 대전시 서구, 대덕구, 청주시 흥덕구, 충주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원주시, 완주군, 남제주군 등이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수용 후 부동산 대체 취득 때 취·등록세가 비과세되며 토지분할 때 사전 인허가 의무도 해제된다.

 

주택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인천 중구의 경우 영종하늘도시, 운북복합레저단지 개발사업 등으로 최근 2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3.6％(전국 0.6％)인 점이 고려됐다.

 

경기 동두천시도 미군기지 개발, 교통망 개선 등으로 최근 2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5.4％(전국 0.6％)인 점을 감안했다고 김 차관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