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안건 심의 집중도 떨어져
전자투표 확산되고 있지만
작년 9월 발의한 관련법 개정안
국회 문턱 아직도 못 넘어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코로나19 감염증이 장기화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정비업계의 총회개최 부담도 지속되고 있다. 야외 총회장소를 물색하기 힘든 서울권역 조합들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다수의 총회장을 대여하고 있다.
수도권 외곽 조합들은 지난해 한파 속 야외총회에 이어 이제는 한여름 뙤약볕 총회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비대면 총회가 확산됨에 따라 리모델링 업계를 비롯한 경제·사회·학계 전반에 전자투표 총회가 확산되고 있지만, 전자투표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의된 이후 단 1차례 논의를 끝으로 현재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기약 없는 기다림만 지속되고 있다.
▲지속되는 코로나총회 위기… 조합들 긴장감 여전
코로나사태가 지속되면서 조합들의 총회개최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각자도생으로 자구책을 마련해 총회 개최에 성공하면서도 코로나 확진자 증감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변화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조합(조합장 오득천)은 지난달 29일 오후 2시 반포동 소재 엘루체컨벤션웨딩 3·4·5층에서 이주계획수립을 겸한 2021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3층과 4층으로 총회장을 나눈 후 테이블마다 거리두기를 위한 빈 좌석이 마련됐다.
이날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들은 코로나 재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재적조합원 2천295명 중 1천565명(68.2%)이 총회장에 직접 참석해 사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다. 특히, 이주 전 조합이 시공자와 체결한 ‘공동사업시행 협약서’에 따른 ‘사업촉진비’와‘임차보증금반환비’등에 대한 자금대출 상황과 이주절차 진행상황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하지만 실내 집합인원이 과다하다는 민원이 접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조합원들은 급히 총회장을 빠져나갔다. 총회장 출구 쪽에는 시공자가 설명하는 이주절차 지원 내용을 조금이라도 더 듣기위해 발을 동동 구르며 눈치를 살피는 조합원들로 북적였다. 결국 안전요원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요청하자, 하나 둘 자리를 비웠다.
야외총회도 코로나로 인해 상황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서울 동대문구 신이문역세권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오후 3시 중랑천 제5체육공원 야외 부지에서 비바람이 몰아치는 악천후 속에서도 야외총회를 강행했다.
전날부터 기상악화 날씨가 예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측은 코로나감염증 확산 우려로 인해 야외총회 개최가 불가피했다며 조합원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총회 집행부는 우천을 대비해 천막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풍에 의해 바람막이가 넘어가고 비가 들이쳐, 조합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총회 과정을 지켜봐야 했다. 다수의 조합원들은 투표개시 선언이 이어지자 곧바로 투표에 참여한 후 총회장을 빠져나갔다.
▲확진자 증감에 따라 긴장감 고조… 안건심의 집중도 저하
코로나로 인해 총회 자체가 무산될 위기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송파구 마천1구역 재개발사업은 지난달 10일 오후2시 송파구민회관에서 제1차 주민총회를 열면서 코로나 총회의 위험성을 경험했다. 총회장소를 대여한 구민회관 측에서 총회 당일 오전 11시에 총회 소집권자에게 장소대여 불가방침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위원회 측은 이미 1천600여명의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총회장소와 시간 등을 안내한 상황이어서 주민총회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을 수차례 전달했다. 결국 위원회 측은 모든 방역수칙을 고강도로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한 후에야 총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다.
위원회 관계자는 “당일 코로나 확진자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갑작스럽게 장소대여 불가 통보를 받았는데, 총회장으로 이동하던 상황에서 억장이 무너졌다”라며 “우리 현장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토지등소유자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초기 현장인데, 총회장 대여불가 판정으로 무능한 집행부로 오인 받지는 않을까 등 여러 생각이 스쳐지나갔다”고 속사정을 전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아직 코로나 상황에 따른 총회개최 가이드라인이 없고 지역별·자치구별 요구사항과 원칙이 담당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총회 현장마다 긴장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며 “정비사업은 총회를 통해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리모델링처럼 전자투표를 통한 비대면 방식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입법진행이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