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시가지 정비사업에서 ‘도시재생(Urban Renaissance Project)’이 새롭게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도시재생은 신도시, 신시가지 위주의 도시 확장에 따라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는 기존 도시를 부흥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일본식 표현이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그 개념이 소개되어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뉴타운사업, 도심재개발 등에 적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이제 막 첫걸음을 하게 된 우리나라의 정비사업 시행주체들에게는 일본의 도시재생사업이 좋은 참고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 글에서는 일본 방문과정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들 중 일본 도시재생기구의 몇 가지 특징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일본에서 도시재생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도시재생본부와 국토교통성(우리나라 건교부에 해당) 유관기관인 도시재생기구(우리나라 주택공사, 토지공사에 해당)가 있다.

 

두 대표기관 중에서 금번에 방문한 도시재생기구(정식 명칭은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 애칭은 ‘UR도시기구’)는 2004년 도시기반정비공단(우리나라 주택공사·토지공사와 유사한 역할 수행)과 지역진흥정비공단의 지방도시개발정비부문이 합병해 탄생됐다.

 

이러한 도시재생기구의 역할은 대도시 및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는 도시에서 시가지 정비 및 임대주택 공급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민간과 지방공공단체 협력시 코디네이터(컨설팅) 업무나 파트너로서 사업에 참여해 민간의 도시재생을 지원하고 있다. 대규모 공장 이전지에 각종 다양한 사업수법을 연계해 토지이용 전환 유도, 재개발사업·건축투자 촉진을 위한 조건(제도)을 정비해 민간의 도시재생 지원 등의 업무가 대표적이다.

 

둘째, 거주안정을 위해 현재 보유한 약77만호의 임대주택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시대적 상황 변화에 따른 설비수준의 향상, 옥외환경 정비 등 단지의 종합적인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셋째, 지진·재해 등 재해지의 부흥사업이나 도시의 방재 기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환경공생, 안전한 마을만들기를 테마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 교외 및 지방 거주지 조성을 도모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주요업무들 중에서 금번 방문에서는 민간과 공공의 도시재생 파트너로서의 역할에 관한 사항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방문 일정은 먼저 일본 도시재생기구 도쿄지사에서 일본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도시재생기구의 역할에 대해 설명을 듣고 난 후 사례지역을 방문해 현장 담당자로부터 진행현황, 도시재생기구의 지원업무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일본 도시재생사업에서 도시재생기구의 역할을 간략하게 말한다면 ‘기반시설 설치업무의 대행자’, ‘민간 재개발사업의 서포터’로 표현할 수 있다. ‘기반시설 설치업무 대행자’의 역할은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의 보조금, 민간 조합의 부담금을 지원받아 도로정비를 실시하는 업무로 임대주택공급과 더불어 일본 도시재생기구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다.

 

‘민간 재개발사업의 서포터’의 역할은 주민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 사업시행을 위한 간략한 계획 수립 및 설명회 개최 등 민간 조합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또 일본 도시재생기구는 민간이 시행할 수 없는 사업성이 낮은 지역, 정부(지자체) 및 민간이 요청한 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도시재생기구의 역할은 도시재생사업 사례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실현되고 있었다.

 

 토요스 프로젝트(Toyosu Project)의 경우 일본의 장기 불황, 불모지 등의 이유로 민간개발이 어려워지자 IHI(일본 선박회사)가 도시재생기구에 개발을 의뢰해 시행된 사업이다. 도시재생기구는 개발이익을 활용해 기반시설(도로) 설치, 수변지역 개발을 실시했다.

 

 카스미가세키3정목남지구는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한 첫번째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사업과 민간의 도시재생사업(시가지재개발사업)이 결합된 개발사업이다. 도시재생기구는 국토교통성, PFI사업자, 민간과 함께 전체 사업을 시행·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오오사키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은 도시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마을만들기(마찌츠쿠리) 연합회(민간단체), 민간 조합, 지자체(도시재생기구)가 지역활성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다.

 

도시재생기구는 지자체와 함께 지역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도로확장, 다리건설(지자체 지원금 활용)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 민간 조합의 요청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설명회 개최를 통해 주민을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은 필요시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공(도시재생기구)은 민간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공공참여 목적은 주민이 만족하는 결과를 도모하는 것이다”라고 도시재생기구 담당자는 말한다.

 

그들 스스로 일본 도시재생기구의 역할을 민간 및 공공이 단독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지역에 참여해 민간개발을 지원하는 파트너로 정의내리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역할수행을 위해 일본 도시재생기구는 정부의 지원금 뿐만 아니라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