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재건축 18곳
신속통합기획 신청
올해 본격적 사업추진

지자체장·일부 정치권
안전진단기준완화 나서
대선 후보들도 긍정적
시장에서도 기대감 높아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2022년 재건축시장에 훈풍이 불어올 조짐이 보이고 있다. 서울 주요 재건축단지들이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하면서 멈춰있던 재건축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적용돼왔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등 강력한 규제책들에 대한 완화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기대감이 더욱 상승하고 있다. 다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의 대못 규제들이 여전한 상황에서 재건축사업 활성화까지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압구정, 여의도 등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 줄줄이 신속통합기획 신청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건축사업에 오랜만에 훈풍이 불고 있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 등 각종 규제들로 한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던 주요 재건축단지들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올해 본격적인 사업추진의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재건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의도 한양·시범, 대치 미도 등 신속통합기획을 적용 중인 7곳에 더해 최근 신청을 마친 압구정2·3·5구역, 신반포2차, 서초진흥 등 5곳이 올해 초 신속통합기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기획완료 단계에 있는 상계주공5단지, 오금현대 등 3곳을 비롯해 신청을 준비 중인 대치 선경, 개포 우성·현대·경남. 개포6·7단지 등 3곳까지 합하면 서울시내 재건축 단지 18곳이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한 것이다. 

이들 단지들은 모두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거나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경우 지난 2018년 정비계획 변경안을 시에 제출했지만 여의도 마스터플랜 및 지구단위계획 등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 검토를 이유로 무기한 보류된 상태다.

또 대치 미도아파트는 지난 2017년 정비계획안이 주민제안으로 마련됐지만, 공원시설 재배치 문제에 발목이 잡혀 수년간 사업이 지연돼 왔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정비사업을 주도하되 서울시가 초기 단계부터 함께 계획안을 짜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기간이 크게 단축된다는 이점 때문에 오랜 기간 각종 규제에 발목잡혀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했던 재건축단지들의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할 경우 각종 도시계획과의 정합성 검토나 층수규제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며 재건축 단지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요구 확산… 재건축 숨통 트이나

올해 재건축사업 활성화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된 이후 정부가 완화에 대해 철저히 선을 긋고 있지만, 서울시장과 지자체장들은 물론 여당 국회의원까지 나서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 대선후보들도 모두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어 올해에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된 2018년부터 서울시에서 현재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고작 5개에 불과했다. 기준 강화 전 지난 3년간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가 56개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작년 4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국토교통부를 차례대로 만나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안전진단 규제완화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7개(강남·강동·노원·송파·양천·영등포·은평구) 구청장들이 당 부동산특별위원회와 긴급 현안조정회의를 열고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여당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자체의 재건축 추진 결정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여부를 지역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안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올해에는 광명시가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현행 50%에서 30%로 완화해 달라는 ‘안전진단 기준 개정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대선 후보들 역시 안전진단 기준 완화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춘 상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 차원에서 안전진단 완화 추진으로 가닥을 잡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은 서울 목동·노원·송파지역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 후보 모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 재건축 '진입 문턱'을 낮출 방침이다. 도심 내 주택공급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재건축 활성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행 안전진단에서 구조안전성 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행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에는 구조적 안전진단이 50%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건축을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도심 내 공급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날로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 기준 완화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