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용적률 앞세운 공공재개발 본격화
신속통합기획 ‘대흥행’… 민간사업도 탄력받아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올해 본격적인 재개발사업 활성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부동산 정책실패를 인정한 정부가 주택 공급 핵심 수단으로 공공재개발을 꺼내들면서 올해 본격적인 추진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서울시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민간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데다가 도시재생지역까지 재개발사업 추진의 길을 열어주면서 공공과 민간 모두 재개발사업의 활성화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재개발 24곳 본격 사업추진 1만5천여가구 공급

정부가 지난 2019년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꺼내든 공공 재개발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견인할 전망이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해 1월과 3월 선정된 서울 내 공공재개발 후보지 12곳의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가 사업을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기존 정비계획이 있는 서울 동대문구 신설1구역, 관악구 봉천13구역은 지난해 상반기에 주민 과반수 동의로 법적 기구인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됐으며, 사업시행자 지정을 목표로 동의절차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신설1구역은 지난해 7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주민 3분의 2 동의를 확보했고, 후보지 선정 이후 6개월 만에 LH가 단독 시행자로 지정됐다. 지난해 10월 LH와 주민대표회의 간 책임과 역할 및 업무수행 범위를 정하고 운영비용 지원, 사업시행 대가 기준, 관리처분계획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사항을 규정하는 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했다.

봉천13구역은 역시 최근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를 받고 자치구에 시행자 지정 신청까지 마무리했다. 

나머지 후보지 10곳에서도 주민 설명회 개최 후 주민협의체와 업무협약(MOU) 체결 등으로 주민주도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동대문구 전농9구역, 중랑구 중화122구역 등 후보지 8곳에서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동의율(토지등소유자 60% 동의)을, 그 중 6곳에서 시행자 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율(3분의 2 동의)을 확보했다.

한편 S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흑석2구역의 경우 지난해 12월 29일 공동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면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19일 현장설명회에 이어 오는 4월 19일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공공재개발사업이 가시화된 곳은 서울 24곳, 경기 4곳 등 28개 후보지로 총 3만2천345가구 규모에 달한다.

▲3080+ 공공직접시행 재개발 지구 지정 완료… 올해 말 사전 청약 돌입

지난해 2월 정부가 2·4대책을 통해 선보인 3080+ 공공직접시행 재개발사업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선도 후보지 7곳에 대한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올해 말 사전청약을 받고 오는 2024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는 3080+주택공급방안(2·4대책)에 따라 선도 후보지로 추진 중인 증산4, 신길2, 방학역, 연신내역, 쌍문역동측, 쌍문역서측, 부천원미 7곳을 오는 31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본 지구로 지정했다. 

본 지구 지정을 통해 약 1만가구 규모의 도심 내 주택공급이 확정됐다. 7곳 중 증산4구역의 가구수가 4천112가구로 가장 많다. 부천원미(1천678가구), 신길2(1천326가구), 쌍문역서측(1천88가구), 쌍문역동측(646가구), 연신내역(427가구), 방학역(409가구) 등이 공급된다.

본 지구로 지정한 구역에 대해서는 설계공모, 시공자 선정,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절차를 진행해 올해 말부터 사전청약에 착수할 계획이다.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21곳 선정… 민간 재개발사업 활성화 예고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이 구체화되면서 민간 재개발사업 역시 올해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난달 28일 서울시가 지원해 민간 주도 재개발을 빠르게 진행하는 ‘신속통합기획’의 후보지 21곳을 선정했다. 해제구역 3곳과 공공재개발 공모시 제외대상이었던 도시재생지역 4곳도 후보지에 포함됐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5월 신속통합기획을 포함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을 발표하며 도심 주요 노후 주거지의 ‘빠른 개발’을 예고했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부 주도 공공 재개발과 달리 민간 주도로 추진하되 서울시 지원을 통해 통상 5년 이상인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으로 줄이는 게 주요 골자다.

‘오세훈표 스피드 주택공급’에 관한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커지면서 공모에는 총 102곳이 신청했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각 자치구가 추천한 후보지 59곳을 대상으로 구역별 평가와 지역균형발전·자치구 상황, 구별 안배 등을 고려해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올렸다.

당초 자치구별로 1곳만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으나 중구, 광진구, 강남구는 후보지가 선정되지 않았다.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계획과의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현금청산자, 공모반대 등 주민 갈등 문제가 있어 이번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했다.

선정된 후보지는 올해 초 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구역 지정은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사업 완료시 약 2만5천호가 공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