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공공 재개발과 신속통합기획이 대흥행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공공 재개발 2차 공모에 나섰다. 1차 공모에는 제외됐던 도시재생지역까지 공모신청을 가능하도록 하면서 서울 도심에 총 1만8천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2차 공모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5월까지 약 18곳의 후보지를 선정해 1만8천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9월 1차 공모를 통해서는 총 24곳 후보지(2만5천가구)를 선정했다.
공모 대상은 서울 내 기존 정비구역(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신규 및 해제구역이다. 서울시가 지난 27일 선정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에서 탈락한 구역도 신청할 수 있다.
2차 공모는 1차에 비해 신청 조건이 더욱 완화됐다. 1차에는 노후요건 등을 충족해도 신청할 수 없었던 도시재생지역과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이 이번 2차 공모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그동안 도시재생지역 등에 대해서는 ‘예산 중복투입의 불공평성’을 이유로 정책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능한 한 신청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도시재생지역 등은 기존 계획과의 부합성, 중복투자 및 매몰비용 발생 방지 등을 사전협의해 선정 여부에 반영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투기 방지를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30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건축허가 제한은 후보지 선정 즉시 이뤄진다. 주민갈등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모신청을 위한 주민동의율은 종전 10%에서 30%로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