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리모델링 업계에서는 기존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조속히 1기 신도시 개발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재건축 용적률 500%’로 표현되는 장밋빛 기대감으로 사업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형욱 안양 평촌리모델링연합회장은 “새 정부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인지 조속히 판단 기준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그래야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단지, 재건축을 선택하는 단지가 구분돼 각각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새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일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완화해주겠다고 한 1기 신도시 관련 대통령 공약의 문제점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아무 것도 없다는 점이다. 단순히 역세권 재건축 용적률을 500% 이상 주겠다고 했는데, 어느 곳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완화해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아울러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면제 등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는 상태다. 그러다보니 주민들은 기대감에 들떠 재건축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약 내용은 좋게 들리지만, 이 내용들이 현실화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 지도 미지수다. 제가 리모델링 업계에서 얻은 경험으로는 법 조문 하나 바꾸는 데만 몇 년을 허비해야 했다. 새 정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하는데, 국회가 얼마나 협조해 얼마나 빨리 법제화가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런 상황이 길어진다면 최근 30년에 접어든 1기 신도시 내에서 어떤 혼란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나
=사업방식을 놓고 재건축 선호 주민과 리모델링 선호 주민이 갈려 갈등이 커질 수 있다. 이 기간이 길어지면 리모델링사업 추진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다. 다만, 1기 신도시는 도시계획에 근거해 건설된 계획도시라는 점을 이해해 줘야 한다.
200% 내외의 용적률에 맞춰 교육ㆍ교통 등 각종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용적률을 높여 인구 수가 2배로 늘어난다는 의미는 기존 도시계획의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새 정부에게 요구하는 내용은
재건축을 규제완화 하는 만큼 리모델링에도 그에 상응하는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 수직증축 활성화 및 내력벽 철거 허용에 따른 세대 합가 허용,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각종 심의절차의 간소화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재건축과 리모델링 중 적절한 사업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