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4개 구역 공공재개발 반대 비대위 구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도 갈등 확산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정비사업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예고되면서 공공정비사업 추진에 대해 불만을 가진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공공재개개발에 반대하는 연대의 규모도 점점 확대되면서 공공정비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집단행동에까지 나서고 있다. 이에 현 정부의 공공 주도 공급정책이 동력을 상실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공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서울 14개 구역으로 확대
새 정부가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자 현 정부의 공공재개발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달 11일 공공 재개발을 반대하는 서울시내 14개 구역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시청 본관 정문 앞에서 공공재개발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 낭독 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했다.
비대위는 지난해 7월 첫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시작해 얼마 전까지만 해도 5~6개 구역만 참여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서울 14개 구역으로 규모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비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구역은 세부적으로 흑석2·10, 금호23, 신설1, 홍제동3080+ 고은산서측, 강북5, 신길1·2·4, 양평13, 거여새마을, 신길15, 영등포역세권, 숭인1169구역 등이다.
비대위는 공공재개발에 대한 진행과 문제점에 대해 “무리한 공공재개발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전했지만 서울시와 SH공사가 지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별도의 공청회나 주민 설득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현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의 무리한 공공재개발을 추진은 전체주의적 발상에 의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통해 아파트만 공급하면 다른 어떤 가치도 훼손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강요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대위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여 서울시내 공공재개발 반대를 주장하는 구역들에서는 각자 관할기관인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청, 구청, LH공사, SH공사 등에 진정서도 제출하고 면담 신청도 하며 무리한 공공재개발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비대위 측은 더 이상 공공의 이름으로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 강행을 즉시 멈추어야 한다며 이에 대하여 서울시장은 입장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최조홍 흑석2구역 비대위 부위원장은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국가인가? 서울시와 SH공사가 지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사유재산권 침탈을 시도하고 있다”라며 “허울 좋은 공공개발을 핑계로 투기 광풍을 조장해 개발 이익을 보려는 일부의 사람들과 서울시, SH공사, LH공사는 각성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비대위는 서울시와 SH공사 및 LH공사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추진하고 있는 공공재개발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도시재생 등을 통해 마을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힘을 모아 주민들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앞으로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다른 구역들과도 연대의 폭을 넓혀 나가며 매일 서울시청 앞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1인 시위, 대규모 집회 등을 전개하고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서울시내 모든 구역과 함께 대규모 집회도 열어 공공재개발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4 공급대책 후보지 곳곳에서도 소송 난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퇴출 분위기
2·4대책의 핵심인 도심공공주택복합 사업후보지 곳곳에서 소송이 제기되면서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인천 부평구 동암역 남측 3080 도심복합사업 반대 주민들은 박남춘 인천시장을 직무유기 등으로 인천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을 검찰에 고소한건 최초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 ‘동암역 남측’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4차 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다.
주민들은 고소장에서 “지정권자 및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지역의 주택수요,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1년 가까이 사유 재산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인천시장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조속히 후보지에서 제외할 것을 국토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도심공공주택복합 사업은 후보지, 예정지구, 본지구 등 곳곳에서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도심복합사업 추진을 반대하는‘3080공공주도반대연합회’에 따르면 총 76곳 후보지 가운데 40여 곳 주민들이 연합회와 연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3월말 신길 4구역, 부천소사역 북측, 가산디지털역을 시작으로 지난달 4일 인천동암역, 7일 성남 금광2동 등이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후보지 중에서는 미아역 동측이, 본지구 중에서는 증산4구역이 각각 국토부를 상대로 사업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아직까지 관련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에서 첫 후보지인 내손가구역이 구역해제되면서 사실상 제도가 외면받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제도의 전면 개편까지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현수 3080공공주도반대연합회 대표는 “정권이 바뀌면서 공공 주도 개발은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며 “혹여 국토부가 사업 철회를 하지 않더라도 최근 들어서는 사업 찬성 사무실을 폐쇄하는 곳이 생기는 등 사업 추진 동력을 사실상 잃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