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역사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의 핵심 변수는 구조안전성 가중치 기준이었다. 구조안전성 비율이 높으면 통과가 어렵고, 낮으면 통과가 수월했다.

각 정권에서는 부동산정책 방향에 따라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가중치 수위를 조정해 재건축 추진 첫 관문을 조이고 열었다. 

실제로 구조안전성 가중치는 정부 성향에 따라 들쑥날쭉했다. 노무현 정부는 도입 초기였던 2003년 45%로 시작한 후 2006년 50%까지 올렸고, 이명박 정부는 2009년 40%로 낮췄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2015년 20%로 더욱 낮췄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시 50%로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당시 이를 30%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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