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새 정부의 안전진단 기준 완화 지연 발표에 안전진단을 준비 중인 초기 재건축단지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재건축 규제 부작용이 가장 컸던 곳이기 때문이다.
2018년 2월 21일 국토부가 기습적으로 발표한‘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이 10일 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3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초기 재건축단지들의 집단 반발을 샀다.
국토부가 발표한 이 방안은 △조건부 재건축 판정 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기존 20%에서 50%로 상향하는 한편 주거환경 가중치를 기존 40%에서 15%로 하향하는 내용이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목동, 노원, 은평 지역의 재건축단지 주민들은 이미 재건축이 상당부분 진행된 강남 지역과 차별받는다고 주장하며 “강남만 살리고 비강남은 죽이냐”는 피켓을 들고 항의에 나섰다.
이후 이들 재건축단지들은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진행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정밀안전진단 비용 모금을 위해 여러 차례 단지 내 설명회를 갖고,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는 한편 해당 결과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해 적정성 검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바심을 가져야 했다.
한편 새 정부 들어 제도 변경 시 피해자도 발생할 것으로 우려돼 이에 대한 후속조치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새 정부에서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할 경우, 문재인 정부 당시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한 재건축단지들에게도 소급적용해 달라는 것이다.
한 재건축단지 관계자는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신청했다고 문재인 정부 당시의 기준을 적용받아 안전진단이 탈락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도심 주택공급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 취지를 감안할 때 과거에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신청한 곳들도 적극적으로 구제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