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후보
신통기획으로 ‘집 걱정 없는 서울’ 만들 것
송영길 후보
30년 이상 주택 안전진단 폐지·세제 완화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바야흐로 부동산 민심이 선거의 핵심 변수로 자리 잡는 시대에 안착했다. 정치권의 부동산정책이 개개인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국민들이 자각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대선에 이어 이번 6ㆍ1 지방선거에서도 부동산 민심이 당락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고, 더불어민주당도 과거 추진했던 수요억제 정책을 사과하고 주택공급 활성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윤석열 정부와의 원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일관성 확대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여당 후보를 뽑아달라는 요구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인물론을 부각시키며 부동산 문제 해결의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는 모양새다. 

▲오세훈 ‘신통기획으로 재건축·재개발 속도’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집 걱정 없는 서울’을 기치로 내걸고 민간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빠르게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신속통합기획을 더욱 확대해 심의 절차와 속도를 단축시켜 조속히 공급확대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도입한 후 인허가 물량도 2배가 늘어 8만7천가구 공급이 가능해졌다고 소개했다. 

또한 다가구 다세대 밀집 지역의 정비사업을 지원하는‘모아주택·모아타운’을 추진하고 타워팰리스 같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평형을 늘리고 스마트화 기능을 갖춘 청년주택‘2030 스마트홈’과 근거리에 거주하거나 동거하는 부모·자녀에게 인센티브를 주는‘3대 거주형 효도주택’등의 아이디어도 냈다.

대통령실이 옮겨간 용산 지역의 종합개발 방안도 내놨다. 용산을 정치ㆍ경제ㆍ문화의 중심지로 부상시키 위해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공원을 만들고 경부고속도로를 지화하해 이와 연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송영길‘그린벨트 해제해 41만호 공급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하고 주택공급 확대 정책으로 유턴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거주를 유도하던 정책도 주택 소유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송 후보는 △주택공급 확대 △부동산세제 완화 △금융지원 등 정책 3종 세트를 들고 나와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이용해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과 과감히 결별하겠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민간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 △용적률 500% 상향 △30년 이상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 폐지 △재건축 세입자 우선분양권 부여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그린벨트 해제 등 공공부지 활용을 통해서도 주택공급 확대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강남구 세곡동 그린벨트를 풀어 5만호, 개포동 구룡마을 15만평을 개발해 1만2천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세제 개편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는 한편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액도 공시가격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SH공사의 임대주택을 ‘임대후 분양’하는 주택으로 전환해 주택공급 물량을 늘리겠다고도 발표했다. SH가 보유한 23만호의 임대주택 중 15만호를‘임대 후 분양’하는 주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임대 후 분양’하는 주택은분양전환 가격을 현 시점 가격으로 고정하겠다고 했다. 10년 후 분양전환 시점의 감정평가로 주택가격을 산정하면 비싼 가격에 수분양자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분양가를‘현재 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고정해 10년 후에도 현재 가격으로 분양 전환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천구, 노원구 공약에서도 ‘재건축’이 이슈

양천과 노원 구청장 선거에서도 재건축 활성화가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 후보는 “최근 재개발 붐으로 인해 주목받고 있는 목동 재건축은 시간문제”라며 활성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1년 안에 규제가 완화되고, 안전진단 이후 과정이 통과될 것”이라며 “대선과 지방선거가 끝나면 (재건축사업이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맞상대인 국민의힘 이기재 양천구청장 후보도 목동아파트 재건축 조기 착공, 신월동·신정동·목동 노후주택지 신속 재개발, 신정차량기지 문제 해결 등을 부동산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19개 주공아파트 단지가 위치한 노원구의 구청장 선거에서도 재건축 이슈가 등장했다. 노원구는 주택의 80%가 아파트이면서 이 중 대다수 아파트가 30년 안팎에 이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