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공공재개발 사업시행 구역들은 후보지 선정 직후인 지난 2021년 4월 ‘전국공공재개발사업협의회’를 구성하고 초대 협의회장으로 박종덕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준비위원장을 선출했다.
박 회장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공공재개발 반대 집회에 대해 제도와 절차에 따른 행정대응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향후 사업이 지연되거나 차질이 발생할 경우 시위와 집회 등의 집단행동을 통해 사업추진에 힘을 쏟겠다는 뜻을 밝혔다.
▲협의회 구성 배경과 현재 추진하는 활동은 무엇인가
=공공재개발사업협의회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이전부터 구성됐지만, 지난 2021년 3월 사업대상지가 모두 선정된 이후 본격적인 협의가 진행됐다. 최근에는 부동산 민심에 따른 정권교체로 공공재개발에 대한 반대 세력들이 결집함에 따라 자칫 정상적으로 추진되던 공공재개발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협의회에서 제기됐고, 공공재개발의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토지등소유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대응활동에 나서게 됐다.
현재 공공재개발과 연관된 기관들을 상대로 행정민원을 제기해 사업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또 확인되는 정보들을 주민들에게 전달해 반대집회 확산에 따른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뜻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공공재개발 반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구성 요소를 보면 알 수 있다. 현재 각 구역들은 반대집회에서 구역 대표로 이름을 올린 사람들의 신원파악에 나선 상태다. 집회 참석자 대부분은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신축빌라 업자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건설사 관계자들이다. 이들은 해당 사업에 대한 결정권한이 법적으로 없을 뿐 아니라, 반대집회 목적이 철저하게 사업이익을 위한 행위이다.
반면, 2·4대책에서 발표된 토지수용 방식의‘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주민들은 갑작스런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에 반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민동의가 아닌, 자치구가 임의로 후보지를 선정했기 때문에 기존에 민간 재개발사업을 준비하던 일부 구역에서는 반발이 발생할 수 있다. 2·4대책 구역들은 향후 주민공감대 여부에 따라 진행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진다.
▲향후 공공재개발 협의회의 활동 방향이 궁금하다
=현재 공공재개발은 정책 계획에 맞춰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 사전기획 도입으로 일시적인 사업지연이 발생했지만, 이후 사업단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임으로 제도적·행정적 완성도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협의회는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얻게되는 정보를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부 및 지자체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후보지 선정 당시 70곳에 이르는 재개발 구역 가운데 24곳이 선정됐는데, 어렵게 얻은 주거환경 개선의 기회를 새 정부가 정치적 관점으로 정지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