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크기 2만㎡제한
관리지역 고시 앞두고
국토부, 지침 깜짝 발표

주민들 “서민 속였다”
정부 신뢰 무너뜨린 행위
김교흥 의원, 법개정 착수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누수·지반붕괴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인천광역시 서구 ‘루원시티북측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국토교통부의 갑작스런 규제 가이드라인 발표로 수년간 공들였던 사업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구역면적 3만6,000㎡의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던 도중 국토부가 돌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구역 크기는 2만㎡가 한계”라며 사실상 구역을 둘로 쪼개 시행하라는 지침을 지자체에 내려보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창 루원시티북측구역에 대해 관리지역 지정을 추진하던 인천광역시는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다.

주민들은 “우리 구역을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후보지로 선정한 곳이 정작 국토부”라며 “국토부가 자기 얘기를 스스로 번복함으로써 행정신뢰를 무너뜨리며 서민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있다”고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본격 추진했던‘3080+ 주택공급’제도

루원시티북측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추진준비위원장 임성례)은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문재인 정부 하반기에 도심주택 공급 확대차원에서 도입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된 사업이다.

당시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대규모 정비사업을 계속 규제하는 한편 도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3080+’의 의미는 서울 30만호, 전국 8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도심주택 공급 목표를 상징화한 슬로건이다. 

▲후보지 지정 당시 아무 말 없던 국토부 갑자기 돌변

문제는 국토부가 최근 소규모 정비사업 통합개발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고 나왔다는 점이다.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에서 17곳 시·도 담당자들에게 “통합 소규모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라도 통합한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2만㎡ 미만으로 해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을 하달한 것이다.

국토부 측 주장은 통합개발을 통해 구역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소규모’정비사업의 기본 취지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한 구역당 면적을 2만㎡ 미만으로 할 것 △거점사업 이외의 소규모 정비사업계획을 포함시킬 것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소규모 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허용 구역면적은 1만㎡ 미만이지만, 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특례를 인정해 ‘2만㎡ 미만’으로 면적을 확대할 수 있다. 관리계획을 통한 계획적·효율적 추진을 하게 될 경우 면적 확대 특례를 인정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관리계획 포함 내용을 명시한 법 제43조의3 제4호에서는 “거점사업 이외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해 거점사업 이외의 민간사업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국토부 해석이다. 즉, 거점사업 하나로는 사업이 불가능하고, 거점사업과 민간사업 두 개로 쪼개 사업을 추진하라는 얘기다. 

▲주민들 항변 “후보지 지정 당시에는 아무 말 없더니… 국토부가 책임져라”

이에 대해 루원시티북측구역 주민들은 “가로구역 면적 2만㎡ 규정은 있지만, 특례 규정인 연접지역과 통합개발할 경우에 대한 면적 제한 규정은 법 어디에도 없다”며 국토부의 입장에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그동안 국토부 등 관계 기관들이 참여한 수 차례의 주민설명회에서도 이 같은 면적 제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이 같은 국토부의 입장 번복은 국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라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이라 현 정부가 막는 것 아니냐”는 비난까지 쏟아내고 있다. 

그동안 루원시티북측구역에 대한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인허가 행정을 담당해 왔던 인천광역시도 입장이 난처한 상황이다.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토부, 인천시, LH 등이 함께 주민들을 대상으로 약속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천광역시는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지정 공람·공고안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시키며 지난해 11월 23일 실제 공람·공고까지 진행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며 현재 행정절차가 중단된 상황이다. 인천시는 이에 대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법률 검토에 돌입했다.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 관계자는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도 곤란한 상황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후보지 지정을 하고 사업 추진을 독려했는데, 갑자기 사업이 막히게 됐다”며 “후보지 지정이 선행되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적용기준이 뒤늦게 따라오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이 이렇게 진행되다보니 국가 행정에 대한 신뢰성 저하 문제가 지적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지역구 국회의원도 루원시티북측구역 사업 활성화를 위한 측면 지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실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공공이 참여하는 거점사업만으로도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현재 국회 국토위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