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신도시 개발땐 수도권 인구집중… 지방 위기감
1기신도시 개발땐 수도권 인구집중… 지방 위기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형평성 논란 어쩌나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3.06.20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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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그동안 수면 아래 잠복해 있던 지방 도시의 위기감이 수면 위로 등장했다. 수도권 지역을 집중 개발하면 소외감을 느끼는 지방은 어떡하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국토위 소위원회 회의에서 몇몇 국토위원들은 1기ㆍ2기 신도시 위주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이견을 제시했다.  

포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정재 국토위 소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수도권 지역이 지금도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가 특별법까지 만들어 각종 특혜를 제공하면서 수도권에 대한 지원을 하면 지방에서는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는 주민들이 많다”고 말했다. 

강남을 지역구로 둔 유경준 국토위원도 “1기ㆍ2기 신도시에 특혜가 집중되는 형태로 돼 있는데, 이곳은 이미 처음 신도시가 지어질 때 특혜를 받은 곳이다. 

기존에 받은 특혜에 또 특혜를 부여하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다”며 “1기ㆍ2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도시나 구도심에도 특혜를 적용해 달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조율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안이 나온 이후 지방 대도시에서는 소위‘빨대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지역의 재건축ㆍ재개발이 진행되면 다수 인구가 지방 대도시에서 재정비사업이 끝난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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