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원
세종사이버대 교수
오늘날에는 분당 및 판교신도시가 자리 잡은 인구 100만명의 거대도시가 되었지만, 성남의 구시가지는 여전히 과거의 열악한 도시형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그때 당시 졸속으로 지어졌던 주택들이 다시 노후화되면서 이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이에 성남시는 세입자나 영세가구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도모하면서 의욕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었다. 그런데 최근 큰 복병을 만나 표류하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글로벌 금융 위기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내 주택경기 침체라는 악재가 그것이다.
이런 와중에 최근 성남시에서는 지지부진한 정비사업에 대해 중요한 개선방안을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그 처음이 과도한 공원부지를 축소하여 아파트 용지로 전환함으로써 분양주택수를 늘려 주었다.
또 사업계획이 없었던 종교부지 및 파출소 용지를 현재 사업계획이 마련되어 있던 동사무소 및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해 주었다. 그런가 하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소규모 노외주차장 부지를 폐지하여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조기에 지원하여 사업 착수를 적극 유도하고자 하였다.
실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지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지자체 공무원들의 정책개선 의지가 참으로 가상해 보인다.
사실 도시계획 심의과정이나 행정절차를 밟다 보면 정비구역별 형평성에 얽매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비구역별 입지적 여건이나 특수한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다른 정비구역과의 형평성이 강조될 뿐이다. 주변지역에 근린공원이 자리 잡고 있어도 정비구역 내에 동일한 비율의 공원을 조성하여야 하고, 인근에 큰 노외주차장이 있어도 동일한 비율의 노외주차장부지를 구역 내 확보해야 했다. 이런 경직된 원칙을 과감하게 철회하여 주민부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하였던 것이다.
최근 각 도시마다 정비사업의 출구전략을 찾는다고 야단들이다.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다. 그동안 사업추진을 위해 투입되었던 비용을 어떻게 보전해주느냐, 소위 매몰비용 처리문제로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대해 매몰비용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중앙정부는 그 비용 보전이 지방정부의 몫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갈등 양상으로 치닫기도 하였다.
정비사업의 다른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도 있어 왔다.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한 대안적 개발모델로 두꺼비하우징 사례가 제시되기도 한다. 하지만 두꺼비하우징 사례는 아직 진행 중인 사업으로 완성된 사업모델도 아니다. 게다가 일부 희생적인 시민운동가의 헌신적 노력이 뒷받침될 때야 만이 가능한 사업이다. 따라서 두꺼비하우징 사례는 대안이 아닌 일부 정비구역에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완적 모델이라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정리해보자. 추진의지가 미약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거쳐 주민들의 뜻을 물어야 할 것이다. 주민의 뜻을 반영한 정비사업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대안이 될지 보완적 모델이 될지 모르지만 두꺼비하우징 사례도 방법의 세련화와 민관협력 구조를 완성시켜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조합이 구성되어 진행되어 왔던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자체의 역할과 애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중앙정부와의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단순 주거환경 개선차원에 그치지 말고 문화·복지·일자리가 결합된 복합적 도시재생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출발은 지자체의 작은 관심과 의지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며 이를 실천한 성남시에 박수를 보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