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자금조달 문제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모아타운 확대 정책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서울시가 주택도시기금 사용 신청자들을 늘리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으니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실제로 서울시는 올해도 모아타운 사업지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앞서 시는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을 공모방식에서 수시공모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지 확대 토대를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6월 28일 수시공모 방식으로 전환한 뒤 첫 모아타운 현장으로 양천구 목4동과 관악구 성현동 등 2곳을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에 모아타운 사업지로 선정된 곳은 65곳이다. 지난해 2월 모아타운 공모를 시작한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65곳 중 관리계획이 수립된 곳은 5곳, 조합설립 추진 중인 곳은 25곳이다.
특히, 모아타운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주택공급 정책으로 발탁된 이후 모아타운 현장은 급속도로 숫자를 늘려왔다.
작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아타운의 전초기지격인 모아주택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193곳이 모아주택 사업을 추진 중이며, 그 중 10곳이 통합심의를 완료하고, 32곳이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상태다. 조합설립을 위한 선행 단계인 연번동의서가 부여된 곳은 151곳이나 된다.
문제는 이들 현장들이 서울시의 모아타운 활성화 정책에 의해 빠른 속도로 신규 자금수요자가 된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주택도시기금 예산이 빠듯한 상황에서 신규 자금수요자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으니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택도시기금 예산을 확대하던가, 이 방식이 불가능하다면 신규 현장 선정을 중지해야 한다는 얘기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HUG 등에 주택도시기금 관련 자금 여력 동향을 주의깊게 체킹 중”이라면서 “모아타운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이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