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추정분담금 조기화 문제에 대해 서울시의회도 개선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상위법인 도시정비법을 개정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통해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일선 재개발현장들에서 터져 나오는 추정분담금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대안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사업 초기부터 낮은 감정평가액과 종전자산, 그리고 높은 추정분담금을 고지하는 것이 과연 재개발사업 활성화에 보탬이 되느냐는 것이다. 특히, 너무 섣부른 추정분담금 고지는 법 개정의 취지조차도 살리지 못해 사실상 부작용만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토지등소유자의 경우 ‘내가 얼마를 부담하면 어떤 집을 얻을 수 있는가’가 사업 참여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다.
그러나 정비사업 문턱에 해당하는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어떤 집’에 대한 기준이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에 결국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만 전해져 사실상 재개발사업 자체를 틀어막는 상황인 것이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신통기획 집행을 위한 예산이 배정됐는데, 재개발 후보지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대부분 감정평가금액과 추정분담금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예산을 집행할 현장이 있을지 조차 의구심이 든다”라며 “신통기획의 긍정적인 취지와 현장에서의 실효성, 그리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라도 신통기획안 수립과정에서의 추정분담금 고지를 늦출 수 있는 방안을 조례로 우회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