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등 인센티브보다 수천억 공적부담에 불만 
여의도·잠실 등 단지도 주민갈등으로 난항 거듭

주민 무시한 설계 압박… 강남권 군기잡기 해석도
 일부단지 사업거부 확산… 조합·추진위 셈법 복잡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재건축 조합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만병통치 지원책일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신통기획이 압구정3구역에서 보인 서울시의 강압적인 형태로 인해 주민반발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그동안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현장에서도 신통기획안 수용 여부를 두고 책임론에 따른 주민갈등이 발생해 사업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정비업계에서는 신통기획의 본래 취지에 따라 주민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지원정책으로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신통기획 주민반발 본격화… 주민의견 수렴 했나 관건

최근 설계자 선정과정에서 서울시와 마찰이 발생한 강남구 압구정3구역에서는 조합원들 사이에서 신통기획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초고층 아파트라는 신통기획 인센티브보다 수천억에 이르는 기부채납 공적부담이 손해라는 판단 때문이다. 또 외부인들에게 단지 내부를 가로지르게 허용하는 공공보행통로와 이에 따른 상가시설, 임대주택 등이 신통기획을 반대하는 이유다.

특히, 최근 서울시가 조합에 대해 보복성 합동점검까지 펼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조합원들은 설계공모에서 탈락한 ‘해안건축사사무소’가 다수의 전직 서울시 공무원들을 임용했고, 설계자 선정과정에서도 이러한 인맥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친 정황을 들며 ‘전관예우’에 따른 억지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또 오세훈 시장의 행정능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신통기획이기 때문에 정책에 예외사항을 만들지 않으려는 강압행정을 선보여 강남 재건축단지들의 군기를 잡는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조합원들의 불만은 조합 집행부로도 번지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최근 ‘주민참여 감시단’을 결성하고 신통기획안 수립과정에 대한 자료 일체를 정보공개 형태로 서울시에 요구했다.

특히, 2,5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한강 보행교를 조합이 먼저 제안했다는 서울시 주장에 대한 근거와 조합과의 회의록, 신통기획안에 대한 관련 서류 일체 등을 요구하면서 과도하게 쏠린 주민부담의 책임을 따질 전망이다.

조합도 입장이 난처한 상황이다. 서울시가 신통기획에 대한 협의를 대외비 형태로 진행했고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협의하는 상황인데, 일부 조합원들이 독선적이고 무능한 집행부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신통기획안에 대한 책임론이 커질 경우 당장 내년 초에 진행될 조합임원 선출총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칫 신통기획 원점 재검토나 이에 따른 사업지연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거주자 아닌 이용객·방문객 위한 설계… 관광지 개발인가

다른 압구정 구역들도 신통기획에 대한 주민불만이 거세지기는 마찬가지다. 신통기획에 참여한 압구정지구 2~5구역 모두 한강 접근성을 이유로 단지를 가로지르는 공공보행통로와 대규모 기부채납시설을 포함하고 있어,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압구정2구역의 경우도 단지를 양분하는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그동안 2구역 주민들은 신사나들목을 통해 한강공원을 쉽게 접근해왔는데, 단지중앙에 외부인들이 드나들 수 있는 불필요한 보행통로를 만들어 한강 접근성을 높이는 계획이 불만인 상황이다.

압구정4구역도 신통기획에서의 공원계획이 입주자들이 아니라, 외부인 및 관광객들의 이동경로 및 이용편의에 맞춰져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외부소통이 강조되면서 증가한 상가면적도 골칫거리로 꼽히고 있다. 공공보행통로 및 덮개공원 등을 이용하려는 사람들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상가비율이 대폭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주거지 혼잡은 물론, 대규모 상가분양 부담까지 더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민설명회 당시 압구정의 한 재건축구역은 기존 7,000~8,000㎡ 수준이던 상가부지가 공공보행통로·공공시설 등으로 인해 1만3,000㎡까지 확대되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박원순 (전)시장보다 못한 엉터리 계획이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압구정 조합 관계자는 “신통기획은 주거지보다는 관광지 개발이라는 느낌까지 들 정도”라며 “재산상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주거쾌적성까지 떨어지는 상황인데, 서울시는 이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나 임대주택 축소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통기획 ‘패싱’가능할까… 참여 신중론 확산

압구정지구를 비롯해 강남·한강변 재건축단지에서도 신통기획 거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신통기획 흥행을 이끌며 성공 시금석으로 여겨지던 압구정지구에서 혼선이 발생하자, 신통기획 참여를 준비하던 조합과 추진단체들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상황이다.

신통기획 후발주자로 기대를 모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는 최근 주민들이 신통기획 철회동의서를 징구하면서 정책 참여에 제동이 걸렸다. 신통기획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로 신청할 수 있지만, 단 10%의 반대만으로도 철회가 가능하다. 주민들은 이미 신통기획 철회서가 토지등소유자의 5%에 이르고 향후 10%가 달성되면 즉각 철회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여의도 목화아파트 △여의도 삼부아파트 △여의도 대교아파트 등 여의도 국제업무지구와 대치동 선경아파트도 신통기획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이중 대치 선경의 경우 신통기획을 신청한 지 2주만에 철회신청이 접수되면서 신통기획에 대한 주민반발이 거세졌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또 송파구 재건축 최대어로 주목받는 올림픽선수촌아파트도 과도한 공적부담과 주민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주민반발이 거세져 속도조절에 나선 상황이다.  

강남의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서울시가 최근 자문방식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실상 신통기획이 진행되면 서울시가 이미 99%의 기본계획안을 제시하고 조합이 1% 내외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통보식과 다를 바 없다”라며 “신통기획이 정비사업에 적절한 내용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곳곳에서 참여를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