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재건축현장의 반발 조짐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비업계는 서울시가 압구정3구역에 대한 본보기식 행정탄압을 멈추고 신통기획에 대한 주민소통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신통기획안이 막대한 공적부담을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닌, 공공성이 포함된 최적의 정비계획 ‘가능성’을 선보인다는 이점을 알리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신통기획안이 정비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가이드라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향후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조율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서울시도 신통기획안의 다양한 제안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강제성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실제로 최근 압구정3구역에서 논란이 되는 한강보행교의 경우 조합과 서울시가 주민설명회 이후 추가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한강보행교가 자칫 압구정3구역에 대한 ‘특혜’ 의혹이 될 수 있다며 조심스런 입장이고, 조합도 보행교에 따른 실익을 정밀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는 더 이상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합은 한강보행교가 용적률·층수규제 완화와 공공임대주택 감소 등을 협의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일 뿐, 실질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설계자 선정에 개입하면서 마치 사업시행계획을 확정하는 것처럼 주민들에게 전해져 불필요한 논란과 주민갈등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입안제안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면 서울시의 신통기획안과 더불어 설계자·도시계획업체·감정평가업체 간의 협업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 등도 접목된다.
또 이렇게 확정된 정비계획이라 할지라도 향후 인허가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변경·수정될 수 있다. 심지어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도 건설사들이 각종 특화설계가 제안되더라도 서울시와 국토부가 이에 대한 규제수위를 낮추고 있기 때문에 재차 사업계획이 큰 폭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압구정3구역에서 과도한 본보기식 행정개입을 하는 바람에 신통기획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만 키우는 모양새”라며 “신통기획은 실제로 자문방식이 도입되면서 정책 취지에 맞게 변화되고 있고 장점이 많은 정책인데, 불필요한 강제성 쟁점만 부각되면서 기피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통기획의 정책방향이 정비사업의 속도 상승에 있는 만큼, 불필요한 사업지연 원인들을 과감하게 떨쳐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