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7, 고양원당6·7구역
화성 진안1-2구역 등

최초후보지 선정됐지만
정비계획 계속 늦어져

깜깜이 행정에 불만
주택공급에도 ‘빨간불’
불신막고 소통 서둘러야

 

[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공공재개발이 공모를 시작한지 3년, 첫 후보지가 발표된 지 2년이 지났다. 지금까지 후보지로 선정된 5곳은 당초 기대와 달리 제대로 사업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3년의 사업기간 단축이라는 달달한 구호를 외치며 도입된 제도가 아직도 정착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곳의 주민들은 GH가 사업추진의지가 있는지 의심하는 상황이다. 향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지 못하는 깜깜이 행정에 대한 불만도 커져가고 있다. 

▲2021년 7월 GH공공재개발 최초 후보지 선정

경기도는 지난 2021년 7월 16일 광명 7구역, 고양 원당 6·7구역, 화성 진안 1-2구역 등 3곳을 ‘경기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당시 경기도에서 추진한 최초의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이다.

예비사업시행자인 GH는 당시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주민에게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한편, 주민 의견을 수렴해 연내 정비계획(안)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동의 절차 등을 밟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대다수의 후보지에서 늦어지고 있어 후보지 선정을 위해 노력해왔던 집행부와 지역 주민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 

한 후보지 공공재개발 추진준비위원장은 “공모 당시 GH의 신속과 의지는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은 어떤가”라며 “공공재개발사업이 더디게 진행될수록 주민들의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지는 상황”이라고 GH의 행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공공재개발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같은 공적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의 핵심 주택 정책이다.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사업계획통합심의 체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사업기간이 기존 13년에서 6~7년까지 단축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용적률이 늘어난 대신 20~50%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배정하고 있다.

경기도와 GH는 지난 2020년 12월 자체적으로 후보지를 공모했으며, 지역주민 10% 이상 동의를 얻은 노후지 10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그리고 경기도, 국토부, 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시급성, 주민 및 해당 시의 도시계획 방향, 주택공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광명 7구역(광명동, 9만3,830㎡) △고양 원당 6구역·7구역(성사동, 15만8,917㎡) △화성 진안 1-2구역(진안동, 1만1,619㎡) 등 3곳을 GH 공공재개발 첫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후 경기도는 지난해 8월 광명 하안지구(하안동, 11만6,369㎡)와 11월 광주 역동구역(역동, 16만2,311㎡)을 각각 GH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발표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빠른 사업추진에 대한 기대와 달리 현재 광명7구역만 GH와 MOU를 체결한 상태다. 

▲도입 취지대로 주민과 적극 소통하며 사업 속도 견인해야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의 주민들은 GH공공재개발을 기대하며, 열악한 주거환경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다. 노후화된 상하수도 누수와 외벽 균열로 비 받이 그릇을 받쳐두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10여년 전 하천 범람을 경험한 한 후보지에서는 장마철이 되면 하수구 역류가 발생하지 않을까 노심초사 걱정하고 있다.

30년이 넘은 다세대 주택 특성상 관리부실로 외벽이 많이 손상되고, 내부의 노후화도 다반사다. 그 정도도 매우 심각하다. 다세대 건물뿐만 아니라 단독 및 상가건물 역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육안으로도 봐도 불안하기만 하다.

또 다른 추진준비위원장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위해 소유주 동의율 30% 징구하여 GH에 접수한지 오랜 시간이 지났으나 GH 내부 인사로 인해 진행 현황에 대하여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 많은 소유주들이 GH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며 “주민들이 서서히 지쳐가고 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고 소통이 활발하지 않으면 GH와 경기도 더 나아가 공공재개발사업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공공재개발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및 주민들이 원하는 추진방향 대하여 GH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추진준비위원회 측에 진행 상황이 상세하게 공유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기적인 협의체 구성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공공재개발 전체 마스트플랜을 작성하여 각 항목별 자세한 진행 내용을 준비위원회와 공유하고, 소유자들 의사를 반영하는 정기적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다. 초기부터 소유자들과 소통해야 사업을 더 빠르게,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당6·7 공공재개발 김동원 추진준비위원장도 “후보지 선정 이후 GH에서 지원하는 것이 전혀 없다. 준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 오라고만 한다”며 “GH는 후보지 선정이후 매뉴얼도 없고, 주민들에게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 가장 큰 문제는 GH는 소통할 줄을 모른다는 것이다”고 했다. 

공공재개발 추진 집행부에 대한 인정과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많은 현장에서 협력업체 지원 없이 준비위원장이 사비를 들여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사업홍보, 동의서 징구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