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재개발 성공하려면...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재개발 성공하려면...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3.10.06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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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사업이 늦어지면 지역 내에는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세력이 나타나게 된다. 주민들의 갈등이 양산되는 과정이다. 

지난 해 후보지로 선정된 한 구역의 경우 처음에는 공공재개발사업에 대한 지지자들이 많았다. 하지만 후보지 선정이후 민간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세력들이 협력업체들의 지원을 받아 동네 빅 마우스를 통해 사업을 홍보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의 주요 주장은 대지주에게 1+1을 무상으로 공급한다거나 민간재개발도 공공재개발만큼 용적률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준비위원장과 자원봉사자들이 대응하지만 쉽지 않다. 

초기 운영비 마련도 어렵다. 사무실 유지 및 동의서 징구 등 업무추진을 위해 협력 회사 없이 운영하기도 만만치 않다. 또 현장에서는 MOU 체결이후에도 GH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주민준비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진행되기 보다는 GH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여러 사업추진 세력이 난립하기도 한다. 

한 준비위원장은 “현재 우리구역에는 3~4개의 추진준비위원회가 있는데 이 중 공공재개발을 지지하는 곳은 우리뿐이다.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없이 전체 토지등소유자들(2,645명) 50%의 동의서를 주민들 스스로 징구하라고 한다”며 “접수자의 노력을 인정하여 후보지 선정 이후 바로 MOU를 체결함으로써 그 동력으로 50~67%까지 주민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꼭 필요한 협력업체를 조기에 선정하여 업무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런 자원 없이 사비로 초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동의서 징구와 관련된 업무와 경비는 GH가 적극 나서고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

25%의 반대로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 30% 이상의 동의로 시작된 사업이 열매를 채 맺기도 전에 좌초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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