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전국 최초로 노원구가 재건축 안전진단비용 전액 무이자 융자지원을 시작했다. 서울시가 지난 7월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한지 2개월만에 전국 최초 사례가 생겨났다.
첫 사례인 노원구 상계동에 소재한 상계임광아파트는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아 동의서 및 신청서를 구에 제출했고, 구는 서류심사를 거쳐 지난 15일 융자 결정을 통보했다. 구는 안전진단 비용 약 1억7천만원과 보증보험수수료율 연 2.163%를 적용해 매년 약 400만원의 보증보험 수수료까지 선지원할 예정이다.
노원구청 관계자는 “안전진단비용 융자지원 관련 문의는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으나, 추가로 안전진단비용 융자신청을 한 단지는 없다”며 “임광아파트를 시작으로 안전진단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던 노후 단지들이 재건축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는 지난해 9월 전국 최초 민관협의체인 ‘노원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을 발족하고 ‘신속추진 TF팀’을 신설했다. 신속추진단은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추진단장을 맡고 고용진, 우원식, 김성환 국회의원이 고문을 담당한다. 당연직으로 도시계획국장, 재건축사업과장, 도시관리과장이 있으며 위촉직은 국회의원, 시·구의원, 정비사업 분야 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 87명으로 구성됐다.
주요 활동은 △재건축 신속 추진방안 모색 △제도개선 논의 △홍보교육이다. 신속추진단은 올해 1월 제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한 달간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조례 개정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한 바 있다. 노원구 관계자는 “신속추진단은 10월 중 제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속추진 TF팀은 팀장 등 공무원 3명, 정비사업·도시계획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안전진단을 완료했거나 시기가 도래한 재건축사업 추진 단지를 대상으로 절차, 방식, 안전진단, 공공지원제도, 신통기획 등 단지별 맞춤형 컨설팅 및 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정비사업 소송서류 심사 및 법령해석, 제도개선 발굴 등과 대상지 선정에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신속추진단 운영 및 관리도 맡고 있다. 또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안전진단 추진 중인 42개단지를 대상으로‘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를 개최해 교육을 진행한다.
상반기에 진행된 기초과정에서는 재건축사업의 이해 및 단계별 주요사항을, 9~10월에는 심화과정으로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 지정절차 등을 내용으로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