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서울시가 기존 신통기획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놓은 자문방식(패스트트랙) 신통기획에서는 허술한 출구대책으로 인해 주민갈등이 한창이다.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10%만 반대해도 철회심사가 이뤄지다보니, 신통기획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비업계에서는 신통기획 신청요건이 30%에 이르는 만큼, 철회요건도 30%로 상향해 사업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파구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은 지난달 26일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송파구청에 신통기획이 접목된 정비계획변경안을 제출했다. 204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해 최고 70층 높이의 28개동 6,303가구 규모의 매머드 단지로 변모하는 이번 계획안은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수차례 좌초위기를 겪어야 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잠실5단지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신통기획 철회동의서를 확보해 송파구청에 제출했지만, 검수과정에서 중복 또는 비조합원의 서명이 확인되면서 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송파구청에서 서울시로 패스트트랙을 신청해 절차가 진행되기 전까지 10%의 철회동의서가 확보되면 신통기획이 백지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 중단의 불씨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민간 조합의 정비계획수립 단계부터 공공성을 확보해 정비구역 지정과 더불어 향후 사업시행계획까지 신속하게 인허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직접 기획해 제안하는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반발이 거세지자, 시는 지난 1월 자문방식의 패스트트랙을 도입했다. 조합이 정비계획안을 제안하면 시가 이에 대해 자문하는 것이 패스트트랙의 골자다.
시는 신통기획 패스트트랙을 도입한 후 출구대책도 접목했다. 패스트트랙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이 동의하면 신청할 수 있고, 10%가 반대하면 시·구청이 철회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산술적으로는 90%에 가까운 토지등소유자가 신통기획을 신청하더라도 10%의 주민들이 반대하면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비업계는 신통기획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철회요건을 강화해야 조언하고 있다. 정비사업 해임총회 요건과 마찬가지로 10%의 철회요건이 너무 낮기 때문에 오히려 불필요한 사업지연은 물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싶은 주민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기존 기획방식에서는 출구대책이 없어서 주민반발이 심각한데, 오히려 자문방식에서는 출구대책이 너무 허술해 정책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라며 “다수 의견을 백지화하는 과정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철회요건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동의요건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