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비업계에서는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이 가이드라인만 만드는 데 그치는 현재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신속한 사업추진이라는 강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까지 시가 책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하지만 실제로 신속통합기획은 시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까지는 신속하게 진행되지만,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은 오랜 기간 지체되고 있다.
이에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는 서울 정비사업장 곳곳에서 정책설계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고 무리한 공적부담 및 정비계획이 강요되면서 사업속도는 물론, 정비계획안에 대한 불만까지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입안권자인 자치구의 결정 사항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정비업계는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의 핵심 구동원리인 통합심의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자치구-주민이 원팀(one team)을 구성해 정비계획을 수립한다면 적어도 서울시나 자치구의 기존 심의절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가 가이드라인 수립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정비계획 수립까지 도맡아 책임감 있게 주도해야 비로소 ‘신속’한 신속통합기획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심의·자문절차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현재 심의는 심의위원 중 단 한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통과되지 못하는 구조다. 이에 심의위원마다의 전문성이나 관철하기 싫은 고집에도 불구, 다수결이나 내부 협상 방식으로 심의절차를 줄여야 신통기획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 도입 2년 동안 신속하지 못한 제도의 한계가 드러났다”며 “말 그대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