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한양아파트 주민들 KB부동산신탁에 소송 예고
여의도 한양아파트 주민들 KB부동산신탁에 소송 예고
"시공자 선정 중단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내놓지 못하면 법적 책임 묻겠다"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3.12.13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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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시공자 선정 입찰지침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돼 서울시가 제동을 건 영등포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 소유주들이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을 대상으로 소송을 예고했다. 소유주들은 이번 사태가 벌어진 원인으로 KB부동산신탁이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한양아파트 소유주 104명은 KB부동산신탁을 상대로 ‘여의도 한양 시공자 선정 중단에 대한 원인 규명과 배상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전문성을 갖춰야 할 신탁회사의 잘못으로 시공자 선정 절차가 중단돼 소유주들에게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소유주 측은 “사업이 지연되는 게 기정사실이 된 지금 시공자를 뽑는 절차만 다시 하면 되는지 사업이 초기 단계부터 다시 진행돼야 하는지 어느 것 하나 명확한 게 없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 장기화 되고 실제 손해로 이어지는 때는 가만 있을 수 없고 소송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KB부동산신탁은 서울시가 시공자 입찰지침에 위반사항이 있다는 지적에 지난 10월29일 예정된 시공자 선정 총회를 무기한 연기하고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의 지적대로라면 정비계획 변경을 먼저 하거나 시공자 입찰지침을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기존 입찰을 취소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된다면 입찰에 참여했던 각 건설사의 홍보비용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 

또한 이미 건설사들의 제안 내용이 공개된 만큼 건설사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시공자 총회만 무기한 연기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토지등소유자뿐만 아니라 입찰에 참여한 포스코이앤씨와 현대건설 측도 KB부동산신탁의 결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KB부동산신탁은 일단 문제가 된 롯데슈퍼와의 원만한 부지 매입 협의를 통해 정비계획 변경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협의가 신속히 완료되면 올해 중으로 시공자 선정 절차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비구역 지정이 안 돼 있는데 해당 부지를 포함해서 시공자 입찰을 진행한 것은 명백한 사업시행자의 실수”라며 “하루빨리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신탁사의 정비사업 역량이 떨어진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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