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동3구역 등 11곳 고시
구릉지·역세권 등 신청
주택공급 중추사업 도약

노후주거지 개선 속도
국토부 제도 확대 검토 

건설사 브랜드타운 조성
공사비 절약 효과 기대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의 중추적인 사업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정부는 서울시 모아타운과 유사한 형태로 소규모 정비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재개발 사정권에 들지 못한 낙후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정비사업과 함께 사업 속도가 빠른 소규모 정비사업도 지원하면서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신통기획·모아타운 정비정책… 전국으로 확대

정부는 지난 4일 새해 경제정책 방향성을 요약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 경제정책에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택공급 관련 통합심의 의무화 △지역주택공사 주택공급 참여활로 개선 △전자투표·온라인 총회 상용화로 정비사업 기간단축 등이며 이달 중으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택공급 방향성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모아타운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서울시가 이미 시행착오를 겪으며 제도적 완성도를 높인 덕분에 정책 안정성이 보장되고 가이드라인 수립과 같은 실질적인 행정업무도 기존 사례들을 참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난달 21일 서울 중랑구 중화2동의 한 모아타운 사업지를 방문해 오세훈 서울시장, 주민, 전문가들과 함께 노후 주거지 정비방향에 대해 소통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정부가 서울시 모아타운과 같은 맞춤형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모아타운은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노후 저층주거지를 10만㎡ 이내로 구분해 이들을 그룹으로 엮어 정비하는 서울시 주택정책 중 하나다. 현재 모아타운은 신축과 구축이 혼재돼, 재개발 노후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에서 주로 시행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주거 사각지대로 내몰린 취약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대규모 정비사업과 함께 모아타운과 같은 소규모정비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아타운 구역지정도 속도… 노후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속도

서울시 모아타운은 정책 추진속도에서도 신속통합기획보다도 신속한 추진력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28일 발표된 정비구역 지정·고시에서도 강북구 번동3구역, 강북구 수유동1지역, 강서구 화곡1동 354번지·359번지·1087번지, 송파구 거여동 555번지 등 무려 11개 사업지에 대한 구역지정을 고시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1차 후보지들이 2년간 단 1곳도 구역지정에 이르지 못한 상황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사업 성과이다.

모아타운 신청구역들도 강남·강북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4일 동대문구 답십리동 489번지 일원(5만5,000㎡)과 서대문구 홍제동 322번지 일원(3만4,343㎡)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추가했다. 답십리동과 홍제동이 추가되면서 모아타운 대상지는 총 81곳으로 늘어났다. 이중 이미 18곳은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완료됐고, 예상되는 주택공급 물량만 4만9,900가구에 이른다.

모아타운의 흥행은 인허가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인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 사실상 주민동의율 30%만 달성한다면 해당 지자체가 정비계획 수립 초기부터 각종 인허가 절차를 고려해 정비계획을 세워주기 때문에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모아타운은 1,500㎡ 이상의 대지 면적이 확보되면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정비계획 수립과 조합·추진위 승인, 관리처분계획 인가절차가 생략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2~4년이면 사업이 완료단계에 접어든다.

▲입안요청제 시너지 기대… 한정적인 면적·인원으로 계획수립 빨라

모아타운은 나아가 지난해부터 도입된 정비구역 입안요청제와의 정책 시너지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입안요청제는 주민들이 구역 경계만 설정하고 구청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미 수도권 및 지방 도심들은 입안요청제를 적용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해당 제도를 현장에 접목시킨 상태다.

특히, 정비사업이 추진되다가 구역해제 되면서 난개발이 발생해, 오피스텔이나 신축빌라가 난립한 수도권 구도심에서는 모아타운이 사실상 유일한 주거환경 개선 수단으로 각광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 서울 모아타운 흥행사례와 같이 역세권·구릉지·상가 밀집지역 등에서도 사업을 신청하는 곳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정상화 공약으로 내세운 소규모정비사업 10만가구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서울시 모아타운밖에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집권 2년차에 접어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드시 모아타운 전국 상용화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라며 “모아타운의 경우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사업신청과 성과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지원할 경우 재개발이 힘든 전국의 노후 지역들에서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