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단지들 “총선에서 정치권 법·제도개선 의지 확인하겠다”
리모델링 단지들 “총선에서 정치권 법·제도개선 의지 확인하겠다”
뿔난 리모델링 단지들
  • 최진 기자
  • 승인 2024.01.1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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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리모델링 협의체들은 오는 4월 10일로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리모델링 기상도를 개선하고자 준비중이다. 리모델링 단지들은 전문성과 결속력을 통해 서울·수도권·특별시도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관련 제도개선 의지를 총선에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리모델링 단지들은 오는 2월 (가칭) ‘리모델링 규제현황 점검 및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대규모로 개최할 예정이다. 여당의 ‘리모델링 추진법’과 야당의 ‘리모델링 특별법’이 좌초된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정계 및 전문가들과 논의하면서 합리적이고 실효성 높은 제도개선책을 마련·제안하기 위해서다.

4월 총선 전후에는 여·야 정당들에게 날선 정책의향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여당에는 현 정부의 리모델링 공약이행이 2년간 답보상태에 놓인 책임을, 야당에는 국회 과반의 의석을 보유하고도 서울·수도권 등 도심지 거주자들의 생활 불편을 눈감은 책임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여야 모두 리모델링 제도개선에 무관심으로 대응한 만큼,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공약이행을 철저히 약속한 정당에게 협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인 지지선언을 할 방침이다.

리모델링 협의회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아파트 거주자가 많은 서울·수도권에서는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이벤트성 리모델링 공약들이 남발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당별 입장정리와 공약 실행의지를 당 차원에서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의향서를 발송할 예정”이라며 “리모델링 단지들이 매몰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재건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공약들까지도 현실적인 주거환경 개선 측면에서 열린 마음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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