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부의 이번 대책의 가장 핵심은 재건축 패스트트랙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업계의 반응은 달갑지 못하다. 안전진단 폐지 혹은 면제가 아니라 뒤로 미루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간폭탄을 안고 추진하게 됐다며 사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준공 후 30년이 지난 노후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바로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지만, 결국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이에 조합을 구성하고 재건축 정비계획도 세웠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게 될 경우 큰 문제에 빠지게 된다. 사업이 좌초하면서 일몰 비용이 발생하는 등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실제 재건축사업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안전진단 시점을 늦춰줄 것이 아니라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기준의 평가항목 가중치 등을 개선하는 것이 재건축사업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라고 조언한다.
이미 서울시 일부에서는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이를 확대해 안전진단 비용 모금에 대한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안전진단이 재건축사업의 걸림돌이 작용하지 않도록 구조안전성 비중을 더욱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안전진단 평가항목의 비중은 구조안전성 30%, 주거환경 30%, 설비노후도 30%, 비용편익 10% 등이다. 이는 전 정부에서 재건축사업 규제를 위해 구조안전성 비중을 50%로 상향한 것을 완화한 것이다.
다만 상향 전 구조안정성의 비중은 20%로 이전 수준처럼 완화해야 재건축사업의 문턱을 낮추는 실효 있는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이런 조치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곧바로 실현할 수 있는 대책이라는 설명이다.
백준 제이앤케이도시정비 대표는“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재건축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해주고 평가 기준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는 방안 등으로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