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21곳중 구역지정 전무
겨우 2곳 도계위 통과

서울시 “자치구역량 탓”
자치구 “통보식 행정”

시행착오적 문제 발생
주민 갈등에 사업지연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정책을 대표하는 신속통합기획이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당초 서울시는 신통기획을 통해 기존 5년이 소요되던 구역지정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21년 12월 선정된 신속통합기획 1차 후보지 21곳 중 단 한곳도 정비구역지정에 이르지 못하면서 정책 실효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해 말 강동구와 중랑구의 후보지 2곳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지만, 결정고시까지 소요되는 물리적인 시간으로 인해 결국 해를 넘겨 구역지정에 이르렀다. 신통기획이 약속한 기한 내에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그동안 신통기획 사업기간 단축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던 정비업계는 본격적으로 제도보완을 주문하고 있다.

▲신통기획안 인기몰이는 성공… 구역지정 실적은‘0’곳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오전 10시 서소문2청사에서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소위원회를 열고 신통기획 재개발 1차 후보지인 강동구 천호A-2구역과 중랑구 면목7구역의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계획안을 결정했다. 이로써 천호A-2구역은 40층까지 높이가 완화돼 총 781가구를, 면목7구역은 35층 높이에 1,447가구를 신축하게 된다.

서울시 신통기획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2021년 5월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해 꺼내든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 중 하나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공공기획’이 바로 신통기획 전신이다. 이후 같은 해 9월 본격적으로 신통기획 1차 후보지 공모에 나섰고 3개월 후인 12월 28일 총 21곳의 노후·낙후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도계위 정비계획 심의를 남겨둔 신통기획 후보지는 2~3곳이 더 있었다. 하지만 자치구의 결정고시까지는 최소 한 달 이상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내 정비구역 지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자치구가 도계위 결정에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간은 더 연장될 수 있다.

지난해 7월 서울시가 밝힌 신통기획 구역별 현황에 따르면 구역지정이 오는 4월로 연기된 신통기획 후보지는 6곳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달에 이르러서는 후보지 전체가 올해로 연기되면서 구역지정 일정 전체가 미지수로 남게 됐다.

▲신통기획 목표달성 실패… 자치구 역량·여건이 변수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이 지연된 상황에 대해 자치구의 역량과 구역여건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전문가들과 함께 신통기획안을 예정대로 마련했지만, 이후 토지등소유자별 추정분담금 고지나 주민동의율 확보에 제동이 걸리면서 구역지정이 약속한 기한을 넘겼다는 것이다.

실제로 신통기획 1차 후보지들은 이미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통기획안을 대부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까지 진행했다. 최근 도계위 심의를 통과한 천호A-2구역과 면목7구역도 이미 지난해 3월 신통기획안을 확정하고 주민설명회까지 마쳤던 곳이다.

일각에서는 신통기획안이 수립된 후 주민갈등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현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도 구역지정을 못 받는 후보지들이 많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 신통기획 관계자는 “신통기획안 수립이 빠르게 완료되더라도 자치구의 역량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별 추정분담금 산정과 고지, 주민동의율 확보 등에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으로 안다”라며 “하지만 정비구역 결정 권한은 자치구의 몫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최대한 빨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방적인 통보방식이 주민갈등 뇌관… 추가보완 절실

자치구들은 서울시 신통기획안이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후속 절차들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민과 자치구를 사실상 배제하고 서울시와 전문가들이 재단한 정비계획안을 주민설명회에서 깜짝이벤트처럼 공개하기 때문에 주민갈등의 단초를 제공하고 이후 사업이 지연된다는 것이다.

특히, 외부인이 단지 내부를 통과하게 만드는 공공보행통로나 예상치를 초과한 임대주택 비율은 신통기획안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지속적인 민원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민 예상을 빛나간 임대주택 비율과 공적부담이 재개발 반대자들에게 빌미를 제공해 지속적인 민원과 주도권 경쟁, 주민갈등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자치구 관계자는 “신통기획안이 발표되더라도 아직 임대주택 비율이나 기반시설 협의가 남아있고 재개발 반대주민들은 공적부담을 부각시켜 사업에 반대하기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에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1차 후보지들의 경우 시와 전문가들이 1년가량 신통기획안을 수립하고 일순간 구청과 주민들에게 통보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행착오적인 문제들이 발생했고 예상보다 기간이 지연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