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 2년 만에 ‘구 역지정 0건’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제도보완에 대한 정비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비업계는 신통기획이 ‘민간정비사업 정상화’라는 정책 취지를 상실하고 공공에 치우친 규제정책으로 변질되면서 정책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강남의 한 신통기획 준비위원장은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수개월을 아무런 소식도 전달받지 못한 채 기다리기만 했는데, 주민설명회 이후에는 아무리 주민의견을 제안해도 기존 계획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과도한 기부채납이나 임대주택 비율에 불만을 제기해도 ‘나중에 구청과 협의하라’는 식으로 넘겨버려, 사실상 신통기획의 실패원인은 서울시 스스로가 자초한 정책설계 문제”라고 꼬집었다.
추가적인 제도변화가 신통기획의 성과를 떨어트렸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선 토지등소유자 명부조차 명확하지 않은 시점부터 토지등소유자별로 소유물건에 대한 추정분담금을 산정해 알려야 하는 추정분담금 조기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한 자치구는 추정분담금을 통보한 수백 건의 우편물이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면서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또 너무 이른 시기에 현실성 없는 공사비·일반분양가·비례율 등을 근거로 추정분담금을 산정하면서 부정확한 정보에 따른 주민갈등이 초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민참여단과 관련한 서울시의 행정착오도 정책성과를 떨어트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주민참여단은 신통기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집합체인데, 일부 구청 담당자들이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토론회 정도로 인식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동작구의 한 신통기획 후보지는 신통기획을 추진한 주민단체와 함께 경쟁관계에 있던 가로주택·역세권개발 단체들을 주민참여단으로 참여시켰고, 심지어 재개발을 반대하는 단체까지 포함시키면서 주민갈등의 불씨를 키웠다.
또 다른 자치구는 ‘세입자들도 신통기획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모집기준을 임의로 확대했다가 민원이 폭주해 결국 이전 공고를 취소하고 재공고를 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호언장담했던 2년 기한 내에 단 1곳도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제도수정이 절실한 부실정책임이 증명됐다”라며 “이번 실적평가를 통해 신통기획이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라는 취지를 되새기고 과도한 공적 규제를 과감히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신통기획 성과를 ‘구역지정 2년 기한’이라는 정량적평가가 아닌,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논스톱으로 진행되는 통합심의의 정성적평가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미 통합심의가 도입되면서 기존보다 심의절차와 기간이 크게 축소됐고, 오히려 속도에 집착해 과도하게 절차를 단축할 경우 나중에 법적 갈등을 초래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강북의 한 구청 담당자는 “신통기획이 2년 내에 구역지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제도시행 과정에서 시장과 소통할 수 있는 적응기간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이권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신통기획안 수립을 공개적으로 진행할 수 없고, 민간이익과 공익성이 조화된 정비계획안이 제안되기 때문에 결국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추가적인 절차가 크게 단축되는 부수적인 효과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