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1·한남하이츠 등
많은 지적사항 나오자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져

해명 받아들이지않아
개선보다 불만만 가중
성과 보여주기식 행정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조합운영 실태점검이 조합원들의 불만과 조합원 간 갈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공사비 증액, 높은 금리로 인한 분담금 상승,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사업지연 등으로 많은 현장에서 조합 내부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자체가 조합 실태점검을 실시해 갈등을 더욱 키우면서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라는 것이다.

이에 실태점검을 받은 현장에서 조합집행부가 교체될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각종 소송전이 벌어지며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실태점검 실시한 노량진1구역 재개발, 한남하이츠 재건축 등 조합집행부 교체 후에도 잡음 끊이질 않아

지난해 서울시가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실시한 현장들에서 조합원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실태점검으로 다수의 지적사항이 나오자 조합집행부 교체되고 이후에도 각종 소송전이 일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먼저 노량진1구역 재개발사업의 경우 지난해 11월 조합운영과 관련된 각종 민원이 제기되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사업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조합은 수사의뢰 3건, 행정지도 3건, 시정명령 9건 등 15건의 처분을 받았다.

실태점검 결과가 발표되고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장 해임총회를 발의하는 등 조합 내부 갈등의 불씨가 더욱 커졌다. 

결국 최근 조합은 조합장 등 임원 임기만료를 앞두고 집행부 재정비를 골자로 한 총회를 개최했는데 전 조합장은 출마하지 않았고 조합 사무장직을 맡고 있던 김모씨가 조합장으로 당선되면서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섰다. 

하지만 이후에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총회 후 ‘조합정상화위원회’ 등 일부 조합원들이 부정투표 의혹을 제기,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및 ‘조합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등을 법원에 제기했다. 또한 지난해 말 합동점검 결과 지적받은 내용 일부가 수정 없이 혹은 조합원 대상 정보 공개 없이 총회 안건에 상정 및 의결 받았다고 지적했다. 

한남하이츠 재건축사업 역시 조합 내부 갈등으로 인해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남하이츠 재건축사업은 지난 2021년 조합원들이 자산 감정평가 결과를 두고 반발해 조합장 및 조합 임원들을 해임했다. 

이후 지난해 6월 새 조합장을 선출하면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새롭게 구성된 집행부가 설계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장 해임총회를 개최했고, 안건이 통과됐다. 하지만 조합장이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조합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남하이츠 조합 내부 갈등의 불씨를 더욱 키운 데에는 국토부의 조합운영 실태점검이 도화선이 됐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난해 4월 한남하이츠 재건축조합을 포함해 8개 조합의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후 지난해 7월 8개 조합 점검 결과 총 110건 사항을 지적했으며 이 중 15건은 수사의뢰, 20건은 시정명령, 2건은 환수조치, 73건은 행정지도 조치했다. 실태점검 결과로 한남하이츠 조합원들의 조합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져 결국 조합장 해임까지 이어졌다.

금천구 무지개아파트 재건축사업 역시 지자체의 실태점검 이후 조합장이 해임됐다. 지난해 5월 무지개조합원 평형권리찾기 연합회는 조합임원 해임총회를 개최해 모든 안건을 의결 받으며 조합장을 해임했다.

비대위는 재건축되는 아파트의 58%가 전용면적 59㎡ 미만으로 만들어져 현재 주거보다 작은 곳으로 가게 된다며 조합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꾸준히 조합집행부 해임을 추진해왔다. 앞서 두 차례 해임총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런 상황에서 조합이 지난해 4월 서울시와 금천구의 조합 운영 실태점검 결과 총 20건의 사항을 지적받았다. 이후 조합원들이 조합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결국 세 번째 해임총회를 개최해 조합집행부 해임에 성공했다. 

▲성과 보여주기식 실태점검으로 조합 분란만 키워

정비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조합 운영 실태점검에 대해 실태점검이 개선 효과보다 조합의 불만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태점검 대상이 된 조합들은 합동점검팀이 조합의 어떠한 해명이나 설명은 듣지 않고 서류만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후 조합의견 확인 없이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합 비리의 심각성을 부풀려 조합집행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신만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조합은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사례들이 이미 과거에 지적받아 조치한 사항임에도 또다시 포함됐고, 수사의뢰를 한 사례 중에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난 것도 포함해 말 그대로 성과 보여주기식 합동점검에 조합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그동안 실태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 비슷한 사유로 수사의뢰 처분을 받았다. 대표적인 내용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각종 계약을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후추인 받은 사항 △계약을 사전 총회 결의 없이 체결한 사항 △조합 이사회 의사록 및 고시·공고, 추진위 선거관리규정, 감사보고서, 용역업체 선정계약 등을 클린업시스템에 미공개한 사항 등이다. 

또한 해당 사안은 자금과 시간이 부족한 정비사업 특성상 총회 개최가 힘든 상황에서 조합이 사전 법리검토를 마친 후 진행했던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나아가 실태점검 진행 중이나 결과 발표 이후에도 조합이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 해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해명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해 조합원들의 오해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태점검을 받은 한 조합장은 “과거에 지적받아 개선한 사항뿐만 아니라 과거 추진위원회에서 일어나 현 조합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도 지적사항에 포함해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내렸다”며 “물론 문제가 있는 조합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실태점검의 성과를 위해 전후 사정을 확인하지 않고 오직 서류로 판단해 조합만 오해를 사게 돼 해당 현장들의 분란만 키워 사업추진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