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는 지난 13일 오전 7시30분부터 르네상스 서울호텔에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을 초청해 조찬간담회를 가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20여개 회원사 대표들이 참가,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주택업계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한 뒤 정부에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각사 대표들이 건의한 내용은 △주택경기 연착륙을 위한 대책 마련 △재건축사업 공급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택지의 금융비용 보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제도 개선 △견본주택건축기준 법제화 지양 등이다.

 

특히 재건축사업에 대해 각사 대표들은 서울 등 기존 시가지는 신규택지공급이 불가능하므로 재건축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나 규제강화로 공급부족과 비용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건설, 재건축부담금제 도입으로 인한 조합원의 사업시행 기피로 재건축 추진이 불가해 오히려 도심지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종전 적용기준(300세대이상 60㎡이하 20%)으로 환원하는 한편 1:1 재건축의 경우 탄력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및 층수제한도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