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 도시정비사업 공동추진
부도심·역세권·준공업지역 등 정비예정구역 지정
서울시, 정비계획 수립 착수…시비로 18억원 지원
집창촌과 쪽방촌이 밀집한 영등포역 서측 일대 등 서울시내 8개 지역에서 정비사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주로 도심에서 시행되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일부 부도심과 역세권 및 준공업지역 등으로 확대해 자치구와 함께 공공지원방식으로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낡은 상가가 밀집해 있는 영등포역 인근 지역은 업무·문화·주거기능이 복합화된 부도심으로, 대림역·충정로역·남성역·봉천역 일대는 역세권시프트로, 문래동·신도림동·가산동 등 서울 서남부의 낙후된 중공업지역은 첨단산업과 주거 복합단지로 조성된다.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관계자는 “올해 3월 발표된 ‘2020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주로 도심에서 시행해 오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지역생활권에서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지정된 정비예정구역 중 8개 지역에 대해 자치구와 함께 시비를 지원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면적 90.4㏊에 도시환경정비사업 본격 추진=사업 대상지역은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대(3.2㏊) △영등포구 대림역 일대(2.0㏊) △중구 중림동 398번지 일대(1.8㏊) △관악구 봉천역 일대(4.2㏊) △동작구 사당동 221번지 일대(8.2㏊) △구로구 신도림동 293번지 일대(19.7㏊) △금천구 가산동 237번지 일대(21.1㏊)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30.2㏊) 등 총 6개구 8개 지역이다.
서울시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된 8개 지역의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중 일부(18억원)를 시비로 지원했다. 이는 사업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는 8개 지역의 자치구가 정비계획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시비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지역이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지역은 부도심 1개 지역, 역세권시프트(장기전세주택) 4개 지역,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2009년)에서 정한 우선정비대상 3개 지역으로 구성된다.
먼저 부도심인 영등포역 일대의 집창촌, 쪽방촌 등이 업무·문화·주거 기능을 골고루 갖춘 복합단지로 새롭게 재탄생된다.
영등포역 인근 집창촌 주변지역은 부도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낙후된 환경으로 인해 상권이 활성화 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집창촌·쪽방촌 일대를 집중 정비함으로써 부도심의 위상을 되찾을 전망이다.
지하철 환승역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대림역(2호선·7호선)과 충정로역(2호선·5호선) 일대는 역세권지역으로 역세권시프트(장기전세주택)로 개발된다.
역세권의 범위는 반경 250m를 원칙으로 하되, 부지의 일부분이 250m를 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반경 500m까지 사업이 가능해진다. 역세권시프트로 개발될 경우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적용받게 되는데,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50%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와 함께 봉천역(2호선) 일대도 역세권 시프트로 사업이 추진된다. 이 지역은 고령화·저출산·싱글족 등 사회여건 변화를 수용한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역세권 시프트로 추진되는 지역 중 규모가 가장 큰 남성역(7호선) 인근 동작구 사당동 221번지 일대는 이 지역에 위치한 총신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학생복지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을 건립하고 커뮤니티 가로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역세권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노후도가 대상 기준 범위(20년이상 된 건축물의 전체 50%이상)를 만족하는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마땅한 개발방안이 없어 방치돼 오던 문래동, 신도림동, 가산동 등 낙후된 준공업지역도 첨단산업과 주거지역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변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이 오랜 수도권 규제강화로 인해 대규모 산업집적기반이 공동화되면서 주거환경과 산업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낙후된 공장대신 전시장, 연구소, 일반 업무시설, 공장, 아파트형 공장 등 산업용도와 주거용도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문래동은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주거·산업혼재지역의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신도림동 일대는 기존산업과 지식문화산업을 연계한 첨단복합도시로 조성하고 △가산동 일대는 주거·패션·의료·지식기반 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 8개 지역은 해당 자치구에서 정비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내년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생활권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며 “연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 등 공공부문은 정비구역(정비계획)의 결정, 사업시행 인가(변경) 등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할 뿐 정비계획의 수립과 유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도시환경정비사업 대부분이 민간부문에 의해 추진되고 있어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구조로는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공공의 역할 및 지원기능 강화 △공공성 및 공익성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 적용 △공익시설 설치 시 인센티브 및 디자인 심의강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았다.
공공이 정비계획을 수립해 사업이 추진될 경우 사업기간의 단축을 가져올 수는 있으나 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사업성까지 보장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란 얘기다.
공공주도로 추진되는 사업은 아무래도 사업의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이 부각돼 민원, 분쟁, 소송 등 사업진행 과정에서 암초에 부딪칠 가능성이 많아 오히려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최태수 국장은 “공공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의 공공성과 사업성의 절충안을 찾기 위해서는 주민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기본계획수립으로 준공업지역이 신규 정비예정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준공업지역 거주자들은 기대가 큰 편이다.
신도림동에 거주하는 또 다른 주민은 “준공업지역의 정비사업이 추진되면 지역의 중금속 등 대기오염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기부채납을 통해 학교·도서관·문화센터 등 공공문화시설이 들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