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이후 일부 정당·단체등 공영개발 여론 몰이
전문가 “재개발사업 이해 부족한 억측… 부작용 우려”
용산참사 이후 공영개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부작용만 양산할 뿐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일부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막연히 ‘공공=선, 민간=악’이라는 전제 하에 공영개발을 만능키처럼 언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일 정부는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분양권 등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책을 발표했다.
이후 민주당·민노당을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들은 권리금 조항 등이 빠진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고 공격하면서 민간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영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재개발사업에 대한 이해나 뚜렷한 대안도 없이 정치쟁점화 수단으로 공영개발을 거론한다는 점이다.
한 재개발 전문가는 “이번 용산참사는 조합과 세입자간의 보상금에 대한 이견차이에서 비롯됐다”며 “민영이든 공영이든 보상기준은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영개발이 이뤄진다고 해서 민영방식 보다 실질적으로 나은 게 거의 없다”며 “오히려 주공 등 공공에 대한 용역비용만 더 추가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통상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 내세우는 장점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이나 국·공유지 무상양도 등이다. 하지만 이 부분은 민영방식일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투명성이나 신속한 사업추진 등은 현실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는 셈이어서 민영방식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는데 무리가 따른다.
반대로 현행 공영방식은 사업시행 대행 수준이어서 결국 주공 등에 대한 대행 피(fee)만 추가될 뿐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여기에 사업에 대한 경험과 인력도 민간과 비교될 수 없는 수준이어서 전문성도 떨어지기 마련이다.
공공의 역할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포기상태에 이른 조합들의 요청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뿐 아니라 사업성이 높은 곳들을 골라 민간과 경쟁하면서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공 등 공공도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게 현실이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최태수 사무국장은 “용산참사를 조합과 세입자간의 대결구도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며 “기반시설 설치비용, 무리한 인·허가 조건, 세입자 보상 등 국가가 지원해야 할 부분을 모두 조합에게 떠넘겨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재개발이 진행되면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곳은 공공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세수도 대폭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