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위기에 놓여 있던 코오롱건설이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면목1구역 시공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지난달 19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필곤)는 김모씨 등 14명이 면목1구역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서 시공자인 ‘코오롱건설 선정철회 및 가계약 해제’ 안건에 대한 결의 효력을 정지했다.

 

면목1구역 조합은 지난 3월 5일 코오롱건설과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조합은 ‘시공자 선정철회 및 공사도급(가)계약 해제의 건’을 상정해 전체 조합원 246명 중 152명(직접 53명·서면 99)이 참석해 가결시켰다. 이로써 코오롱건설은 사실상 시공자 지위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후 김모씨 등은 △소집통지절차 △의사정족수 △안건 상정절차 △서면결의서 징구 △총회진행 등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사정족수 등의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김모씨 등 14명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시공자의 변경은 이미 선정된 시공자에 대한 선정 철회와 새로운 시공자의 선정이 결합된 행위이므로 별도로 선정 철회만을 의결함에 있어서도 변경과 동일한 의사정족수가 필요하다”며 “따라서 시공자 선정철회 및 공사도급(가)계약 해제의 건에 대한 결의를 위해서는 조합원 과반수의 직접 출석이 필요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결국 코오롱건설이 면목1구역 시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 것이다.

 

이러한 재판부의 결정 후 조합은 대의원회를 열고 소송 제기자 김모씨 등 14명을 조합원에서 제명하려고 했지만 마땅히 제명할 규정이 없는데다 조합원들의 반발로 잠정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합은 지난 15일 장안동에 위치한 경남호텔 웨딩홀에서 전체 조합원 246명 중 124명(서면 포함)이 참석,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장 해임의 건’을 상정해 가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개최된 총회 이후 조합이 내홍을 겪게 된 것은 모두 조합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로서 면목1구역은 조합장이 해임되면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한편 조합은 내달 2일 다시 한번 임시총회를 열고 ‘시공자 선정철회 및 공사도급계약 해제의 건’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코오롱건설이 시공자로서 지위를 확실히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이날 총회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