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경
제일엔지니어링 사장
최근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도시계획이나 정책의 핵심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교통환경의 변화가 가져올 국토·도시공간의 변화에 대한 논의는 미미한 편이다. 고속도로, 철도시설 등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을 단순히 토건사업으로만 인식하는 정책적 시각과 시민의식에서, 교통인프라를 활용한 경제발전과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종합적 관점의 국토·도시계획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다.
1905년 경부선 개통시 약 17시간이 소요되던 서울~부산이 2010년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후 2시간30분대로 단축되었다. 고속철도 개통후 이동객은 2배 이상 증가해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수도권과 지방도시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그 규모도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전국적인 광역 교통망 구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에는 전국이 하나의 일상생활권역으로 통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향후 2020년이면 전국적인 KTX 네트워크 중심의 철도교통망 구축이 완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KTX 네트워크와 연계교통망 구축이 완료될 경우 전국 어디서나 2시간이내의 접근이 가능해져, 일상생활권 및 경제활동 영역의 확대 등으로 인구이동, 기업이전, 여가활동 영역의 확대 등이 예상되며 이러한 변화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공간개발 전략을 필요로 하게 된다.
향후 철도기술의 발전으로 시속 400㎞이상의 운행이 일상화될 경우 KTX정차역간은 1시간 내에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대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공간구조 전략을 하나로 묶어 정차역을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자는 새로운 접근방식의 모색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최근 KTX 경제권포럼에서는 KTX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KTX를 활용하여 통근, 쇼핑, 문화, 의료, 산업, 관광활동 등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범역을 KTX 경제권으로 정의하고 있다. KTX역에서 도보 및 접근교통수단을 이용하여 1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한 KTX 역세권과 대중교통연계 교통만으로 3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한 지역을 경제권으로 설정하여, 도시공간을 압축적 고밀복합형 토지이용구조로 재편하고 산업과 인구를 집중하여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공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 경우 전국 어디서나 KTX로 1시간3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하고 전 국민의 90%가 KTX 경제권내에 거주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간의 정부정책은 새로운 교통망 구축과 국토공간 구조개편 및 경제발전 전략과의 통합적 접근이 미흡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국적인 철도교통망 구축으로 변화되는 여건을 활용한 역세권개발 및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하지 않거나 일부 수립한 도시도 도시발전전략과의 정합성 부족, 유사기능도심개발, 청사진적 목표설정 등 지역특성에 기반을 둔 도시계획적 대응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KTX 경제권 발전전략을 도시재생과 지역 경제성장의 핵심전략으로 도입하여 도시경쟁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도시계획제도의 도입이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KTX 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 전략과 국토·도시발전 전략을 통합하여 전국을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로 묶어주는 새로운 국토·도시개발 정책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새로운 공간계획기법, 공간개발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KTX 경제권 개발을 위해서는 국가 및 지역계획체계의 조정 및 기반조성, 경제권별 특성을 살려 특성화전략수립, 연계교통체계 및 인프라 구축, 지역균형발전과 경제권의 조속한 개발 및 추진활성화를 위한 제도보완 등 현실적으로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KTX 경제권 개념의 도입을 통한 미래의 국토도시공간 창조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의 개발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그동안 침체되었던 지방도시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