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관리제도
목적달성 사실상 실패
매몰비용 싸고 갈등만
이 흥 수
성수4지구 재개발 총무이사
“서울시는 ‘분담금 1억원’을 절감해 주겠다며 성수지구를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공공관리제도로 철저하게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실태조사라는 명목으로 사업이 무산됐을 때의 모든 책임을 주민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서울시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최근 성수지구 4곳이 모두 서울시의 실태조사 대상구역으로 선정됐다. 서울시가 사업성을 재검토해 사업을 재개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면서 ‘분담금 1억원 절감’이라는 중추적 푯말을 내걸며 성수지구의 개발을 유도해 왔다. 하지만 공공관리 지원부재로 인해 성수지구 사업장들은 추진위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제는 ‘공수표’가 된 ‘분담금 1억원 절감’의 책임을 주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서울시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성수4지구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흥수 총무이사는 강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일부 주민들에 의해 실태조사 신청이 제기됐는데, 현재의 심정은=약 800명의 주민들을 대표해 재개발사업을 이끄는 집행부의 입장에서 억울할 따름이다. 우리 구역은 21일간의 동의서 징구기간 동안 54.21%의 높은 동의율로 14일만에 추진위 승인을 받았다. 그만큼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았다.
이러한 이유는 서울시의 한강르네상스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성이 확보돼 있어서다. 여기에 공공관리제도 시범지구로써 서울시가 ‘분담금 1억원’을 절감해 주겠다는 홍보가 뒷받침되면서 주민들이 사업추진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하지만 지금은 불과 10%의 동의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짓겠다고 하는 서울시의 방침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서울시 실태조사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추진위 설립에 동의한 주민 대부분은 서울시의 공공관리제도에 속았다는 반응이다. 당초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성과를 내보이기 위해 빠른 사업추진을 유도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조합을 설립할 때는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했다. ‘분담금 1억원 절감’이란 홍보도 어느새 사라졌다. 오히려 퇴로를 손쉽게 열어주면서 찬성하는 주민들의 의지를 저하시키고 있다. 또 일부 반대주민들이 더욱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면서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만약 이번 실태조사 결과로 인해 사업을 접어야할 경우 매몰비용을 놓고 더 큰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실태조사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오류는 뭔가=우선 법의 취지와 동떨어진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단계별로 추진위는 50%이상, 조합은 75%의 동의율을 충족해야 승인 및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그만큼 다수의 동의로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하지만 실태조사의 경우 불과 10%의 동의만 있으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소수의 동의로 사업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실태조사를 통해 산출하는 추정공사비 및 분담금의 경우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실태조사에 따른 추정분담금은 현재 시점의 분양가로 산출하게 된다. 현재는 주택시장이 얼어붙어 분양가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비례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실제 분양가를 책정할 때는 3~4년 후이다. 그동안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앞으로 주택시장이 살아날 시기에 분양가를 책정한다면 비례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실제 분양시점으로 분양가를 산정해야 보다 정확한 분담금을 산출할 수 있다.
▲시범지구로써 공공관리제도에 대해 평가한다면=한마디로 목적달성에 실패한 제도다. 서울시는 성수지구 전체를 공공관리제도 시범지구로 지정하면서 공사비 절감, 사업기간 단축,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해 ‘분담금 1억원’을 절감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해 공사비 절감은 피부로 와닿지 않고, 오히려 사업기간은 늘어 당초보다 분담금이 증가될 처지에 놓였다. 공공관리를 적용받으면서 3년 동안 투명성만 확보한 셈이다.
이와 함께 공공관리제도를 적용받으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다. 시공자 선정이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또 서울시로부터 6억원을 지원받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융자를 받으려고 해도 심사 문턱이 너무 높다. 우리 구역의 경우 실태조사 대상구역이라는 이유로 퇴짜를 맞았다.
▲사업이 무산됐을 경우 피해는=가장 큰 문제는 매몰비용이다. 서울시는 매몰비용으로 70%만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나머지 30%는 주민들이 부담해야 한다. 사업을 시작도 못해보고 주민들은 사용했던 비용을 떠안게 된다. 이를 두고 벌써부터 주민들 사이에서는 ‘찬성한 자가 내야 한다’, 아니면 ‘반대한 자가 내야 한다’를 두고 각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처럼 향후 매몰비용을 놓고 주민들간의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이 분명하다.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다수의 주민들은 실태조사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 사업성이 없다면 애초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을 것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처음 가졌던 마음으로 집행부를 신뢰해 주길 바란다. 또 주민들간의 반목을 유발하는 각종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않기를 당부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