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경
제일엔지니어링 사장
인구감소 시대의 도래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도시계획을 둘러싼 사회ㆍ경제적 환경도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전국인구의 감소에 따른 공간수요의 축소, 저출산ㆍ노령화의 급속한 진전, ‘도시화 사회’에서 ‘도시형 사회’로의 전환, 지방자치제도의 성숙으로 인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변화, 분권화에 대한 요구, 시민의식의 성숙에 따른 계획참여욕구의 증대, 가치관의 다양화 등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획기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도시계획체계의 개편 방향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체계와 제도의 도입, 개발중심계획에서 이용중심계획으로의 전환, 미래불확실성에 대비한 예측 가능한 도시계획체계의 도입이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다.

첫 번째로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체계와 제도의 도입측면을 보면 도시계획체계를 다양하고 유연하게 변모시키는 한편 지역의 개성을 존중하면서 국내외의 환경변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핵심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선진 외국에서는 나라마다의 정치ㆍ행정시스템에 따라 각기 고유한 공간계획체계 및 제도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내외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간계획체계 및 관련 제도 등을 재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도시 및 도시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및 계획결정 권한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도시계획권한의 지방이양을 하고 있다.
근원적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간계획체계 전반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의 개편전략이 활발히 논의돼, 새로운 도시계획과 정책의 수립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로 개발중심계획에서 이용중심계획으로의 전환은 도시내부시가지의 활성화와 교외지역의 성장관리 중심으로 제도의 개편이 예상되고 있다. 도시내부시가지의 활성화 방향은 물리적으로 쇠퇴한 지역에 대해서 환경개선과 인프라를 투자하는 것이다.

 

경제적 쇠퇴와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교육과 복지의 균등한 기회제공, 필요한 기술과 일자리의 제공 등 쇠퇴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식을 우선 생각하고, 지역에 적절한 일자리의 다양성과 경제활동을 담아내는 도시공간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방안이 예상된다. 교외지역 역시 성장관리를 위한 새로운 계획과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기준이 새롭게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주민참여 확대와 도시정보체계구축 등 계획 환경의 변화에 따른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만들고, 미래의 실현가능성과 효과를 검증해보는 시나리오형 계획기법의 도입, 그리고 도시계획의 실현 및 시민생활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시나리오형 계획기법은 해당지역의 미래에 대하여 구조적으로 차별화된 시나리오 대안을 개발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알기 쉽게 제시함으로써 상호비교선택이 가능하다. 시나리오별 계획의 방향과 목표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으므로 해당지역사회가 지향하는 공공의 가치와 주변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재생사업 추진시 도입이 검토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도시화율이 90%에 도달한 이후 성숙한 도시형 사회로의 이행과정에 있으나 아직도 도시계획체계와 제도는 도시화사회의 틀을 유지하고 있으며 개별적이고 부분적인 계획체계나 제도개선 중심이다. 새로운 도시사회에 대비한 계획체계와 제도로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도시계획분야 전반에 대한 다양한 변화가 통합되어 성숙한 도시형사회에 맞는 새로운 도시계획체계와 제도의 개편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