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일정기간동안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정비구역이 해제되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추진위·조합을 해산할 수 있는 ‘출구전략’이 포함됐다. 이보다 앞선 지난 1월에는 서울시가 뉴타운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구역 600여곳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일몰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을 발표했다. 특히 서울시는 ‘뉴타운 출구전략’에 대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선 업계에서는 정비사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부적절한 조사대상으로 여론이 왜곡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본지는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와 공동으로 전국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 임원을 대상으로 ‘정비사업·뉴타운 출구전략 방안’에 대해 긴급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추진위·조합 임원 10명 중 7명 “뉴타운 출구전략 반대”=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추진위·조합 임원들은 뉴타운 출구전략에 대해 10명 중 7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도입된 정비사업 관련 출구전략(일몰제, 추진위·조합 취소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48명의 응답자 중 ‘매우 반대한다’가 58명(39.2%)으로 가장 많은 답변을 했으며, 다음으로 ‘반대한다’에 50명(33.8%)이 답해 전체 응답자의 약 73% 정도가 정비사업 출구전략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그저 그렇다’고 답한 4.1%(6명)까지 포함하면 80%에 육박한다. 반면 뉴타운 출구전략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찬성한다’가 22명(14.9%), ‘매우 찬성한다’가 12명(8.1%)이었다.

 

뉴타운 출구전략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낙후된 구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답변이 48.1%(52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업 찬·반에 따른 주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를 선택한 비율이 31.5%(34명),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대안이 충분하지 않아서’ 14.8%(16명), ‘정비구역 해제로 인한 재산(부동산) 가치 하락의 우려’ 3.7%(4명), ‘투자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가 1.9%(2명) 순이었다.

 

출구전략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출구전략 찬성 응답자 34명 중 24명(70.6%)이 ‘부동산 침체 등으로 인한 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꼽아 최근 침체된 부동산 시장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과다하게 지정된 정비사업(뉴타운)의 정비가 필요해서’라는 응답자가 17.6%(6명)로 뒤를 이었고,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서’와 ‘영세가옥주, 세입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서’가 5.9%(2명)로 동일했다. 다만 ‘전월세 및 주택시장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 같아서’란 답변은 단 한명도 선택하지 않아, 뉴타운 출구전략과 전월세·주택시장 안정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재건축·재개발사업 대안 주거환경관리사업 ‘반대 73%’=재건축·재개발구역의 정비구역이 취소되거나, 추진위·조합이 해산될 경우 대안으로 제시된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두꺼비하우징 또는 마을가꾸기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148명 중 108명(73%)이 ‘반대한다’ 또는 ‘매우 반대한다’고 답변한 반면, ‘찬성한다’는 응답은 14명(9.5%)에 불과하고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은 전무했다. 또 ‘그저 그렇다’는 답변이 26명으로 사실상 응답자의 90% 이상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지자체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를 선택한 응답자가 66명(52.4%)으로 절반이 넘었다. 이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지자체의 예산난을 고려하면 기반시설 등의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란 예상이 반영된 것이다.

 

이어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를 44명(34.9%)이 선택했으며, ‘지속적인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부담이 과다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8명, 6.3%), ‘사업완료 후 집값 상승에 따른 프리미엄 등 재산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없어서’(6명, 4.8%) 순이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비해 사업속도가 빠른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8명(50%)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동이용시설과 기반시설 확충만으로 주거환경개선이 가능하므로’와 ‘비용지출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라고 답한 사람이 각각 4명(25%)로 동일했다.

 

 

 

■ 시 여론조사 왜곡 논란
서울시 내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추진위·조합 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한 결과 ‘서울시 뉴타운정책’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달 서울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어서 여론조사 대상이 부적절했다는 업계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14일 서울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를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7명이 서울시의 새로운 뉴타운정책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혔다고 발표했다. 전체 응답자 1천명 중 680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또 시는 새로운 뉴타운정책에 찬성하는 이유로 ‘세입자·영세가옥주 등 거주자 보호가 우선이므로’가 41.3%로 가장 높았으며, ‘과다 지정된 정비사업의 정리가 필요해서’가 23.7%, ‘전·월세 및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 같아서’가 19%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의 여론조사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다. 즉 정비사업이 추진되거나, 취소되더라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지와 한주협이 정비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서울시 내 정비사업 추진위·조합 임원을 대상으로 한정해 뉴타운 출구전략에 대한 찬반을 조사한 결과, ‘반대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 58명 중 56명(96%)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상 거의 모든 추진위·조합이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을 반대하고 있는 셈이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낙후된 구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대답이 53.6%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사업 찬·반에 따른 주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16명, 28.6%),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대안이 충분하지 않아서’(8명, 14.3%), ‘정비구역 해제로 인한 재산(부동산) 가치 하락의 우려’(2명 3.6%) 등의 순이었다.

 

결국 일선 추진위·조합에서는 서울시의 ‘두꺼비하우징’이나 ‘마을가꾸기사업’이 정비사업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주거환경관리사업(두꺼비하우징 또는 마을가꾸기사업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서울시 내 추진위·조합 임원은 약 79.3%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반대한다’가 51.7%(30명), ‘반대한다’가 27.6%(16명)이었으며, 나머지 12명은 ‘그저 그렇다’라고 답했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 ‘찬성한다’는 의견은 전무해, 일선 추진위·조합들은 두꺼비하우징이나 마을가꾸기사업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 이유로는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가 51.9%(28명)로 1위에 꼽혔으며, ‘지자체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가 37%(20명), ‘사업 완료 후 집값 상승에 따른 프리미엄 등 재산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없어서’ 7/4%(4명), ‘지속적인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부담이 과다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3.7%(2명) 순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