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만능주의病’ 재발
서울시 ‘공공만능주의病’ 재발
  • 심민규 기자
  • 승인 2013.11.1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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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선정시기만이라도 원래대로 해주면 좋겠어요. 이건 진짜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한 정비업체 대표가 한숨을 쉬며 던진 말이다. 이 대표는 ‘악으로, 깡으로’ 버티며,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비업체뿐만이 아니다. 설계업체, 변호사, 세무사, 철거업체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모든 업체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직원들의 상당수가 퇴사를 했거나, 이직을 했다.
이유는 분명하다. 공공관리 시행으로 시공자 선정시기가 늦어지면서 시공자 선정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은 더욱 힘든 사정이다. 사업비용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월급조차 받지 못하는 위원장, 조합장들도 상당수다.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요구는 업계 전반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서울시만 모르고 있다. 그동안 업계에서 실패했다고 평가한 공공관리에 대해 시만 성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번에는 공공관리제도에 이어 ‘6대 공공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말이 좋아 ‘공공지원’이지, 사실상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공공만능주의병(病)’이 다시 도졌다는 것이다.


업계의 목소리는 분명하다. 하지만 서울시는 정말 업계의 목소리를 모르는 것인지, 혹은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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