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간의 가장 큰 이슈는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의 출현이다. 이 대자보는 많은 사람들이 정부 정책에 관심을 갖길 바라는 취지에서 한 대학생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계자들 역시 ‘안녕들하십니까’ 묻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요즘의 정부정책이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일선 추진위·조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출구전략 일환인 〈도정법〉 제16조의2가 연장될 조짐을 보이며, 그 어느 때 보다도 전국 추진위·조합들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출구전략은 제도도입 당시 예견된 부작용 때문에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한 조치다.
이미 출구전략 시행으로 인한주민간 갈등과 사업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등 그 피해는 일선 추진위·조합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정체되고 있거나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사업이 좌초됨에 따른 매몰비용에 대해 뚜렷한 해결책도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시와 정치인들은 심각한 혼란을 가져온 출구전략의 폐혜를 인정하기는커녕 유효기간을 더 연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출구전략 연장안에 대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추진위·조합 관계자들의 마음도 헤아려주는 합리적인 논의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