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물의 10곳 중 8곳이 재해 대비 내진설계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령을 개정한다. 내년 1월에 개정 예정인 이번 개정안은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 확대 △기존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현재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현행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물에서 2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의 건물로 확대한다. 우리나라 지반 특성상 저층의 건축물이 지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2층 이상까지 확대한 것이다.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높이기준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 경제적 부담 등으로 내진 보강에 소극적인 민간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 내용에는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해당 건축물의 내신 설계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 지진과 관련해 건축물 내진능력의 산정기준,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안전영향평가의 세부기준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박일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