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테이 좌초위기 논란에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차질없이 뉴스테이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뉴스테이 정책의 경우 법령 완비로 지속적인 추진기반이 마련돼 있어 중도 폐기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지난 12월 2일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뉴스테이 예산도 금년 대비 약 89%가 증액된 2조1천억원이 반영됐으며, 이는 내년 목표물량인 4만6천가구의 공급이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출자 1조1천7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3% 증액, 융자는 9천275억원으로 전년 대비 138% 증액됐다고 밝혔다.

또한 공급촉진지구에서 부여되는 인센티브는 한시법이 아니라 2015년 12월부터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란 주장이다.

특히 국토부는 은행 여유지점 활용사업 등 민간의 사업제안이 증가하고 서울, 경기, 부산, 경남 등 지자체에서도 약 5만가구의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뉴스테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국토부의 뉴스테이 정책 계획은 올해 5만5천가구 부지 확보 중 5만4천가구의 부지를 확보했다

김병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