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만 재개발·재건축 현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에도 도시정비사업이 엄연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이 너무 서울 위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상황은 다릅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이 점을 감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방 광역시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푸념이다. 내년부터 재개발임대주택도 공공이 의무적으로 인수해야 한다. 하지만 지방의 공무원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크다. 우선 인수할 돈이 없고 인수해도 누가 들어와 살지 수요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대한주택공사도 인수 의무자 중 하나지만 부채 비율이 높고 적자가 날 것이 뻔한 지방 재개발임대주택을 사려고 선뜻 나설지 의문이다. 결국 지방 공무원들만 민원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지방의 담당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서울의 현황을 지방에 그대로 적용시키지 말라는 것이다. 물론 지방 공무원들도 서울이 재개발사업을 시작한 지 오래고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것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정이 전혀 다른데 서울의 잣대로 법을 만들면 피해를 입는 것은 지방의 사업장이라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2005년 5월 시행한 재개발임대주택 의무건립과 이번에 언론에서 발표한 서울시의 주거환경개선 방안이다.

 

“이 부서를 빨리 뜨던지 도시정비를 담당하는 부서에 있으려면 서울 가서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할 것 같다”며 농담을 전하는 지방 공무원 말이, 전혀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