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위원장 주모씨 점수 밀어주기로 뒷말 무성
서울시 퇴직 국·과장 영입업체 실태 파악해야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특정 업체에게 높은 점수를 받게 해 수주를 독식하게 만든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현행 ‘서울시 공공관리 정비업체 선정기준’이 또 다시 논란을 낳고 있다.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업체 선정 과정에서 동우씨앤디가 선정된 것으로 두고 뒷말이 무성한 상태다. 평가위원장을 맡은 주◯◯씨의 점수 밀어주기로 동우씨앤디가 수주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세운4구역 사업시행자에 따르면 공공관리 정비업체 선정기준 Ⅱ방식으로 진행한 정비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평가에서 한 평가위원은 동우씨앤디에게 97점을, 신한피앤씨에 78점을 줘 19점 차이가 벌어졌다.
한편 수주 여부가 결정되는 종합평점에서는 동우씨앤디가 86.0569점을 받고, 신한피앤씨가 85.3999점을 받아 0.657점 차이로 동우씨앤디가 수주했다. 전체적으로 7명의 평가위원이 평가했지만, 한 명의 평가위원의 점수 격차가 수주 당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기존의 특정 업체 밀어주기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세운4구역 논란은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서울시 공공관리 정비업체 선정기준이 특정 정비업체의 수주 독식을 뒷받침해 준다는 기존 논란의 연장선이라는 평가다. 객관적으로 실적 및 전문성 면에서 해당 업체들의 뛰어난 점이 드러난다면 그 같은 독식을 수긍할 수 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동일한 법령을 토대로 진행하는 사업이고, 그간 정비업계의 경력도 엇비슷하다는 점에서 이들 업체의 수주 독식은 상식을 벗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업계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집단민원이라도 제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울분이 쏟아지고 있다. 박 시장이 지난 10년간 도시계획·건축 부문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전직 국장·과장들의 행적을 확인해 본다면 현행 공공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공정·투명성 오작동 상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특히 전직 국장·과장들이 현재 어느 업체에서 근무하는지를 조사하고, 그 전직 공무원들을 영입한 정비업체들이 2009년 공공관리를 시행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수주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파악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09년 도입된 공공관리 제도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봐야 할 시점”이라며 “현행 도정법에서는 계약업무처리기준까지 만들면서 공정과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공정·투명한 공공관리를 하겠다는 서울시가 등잔 밑이 어두운 행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